<속보>한택수 군수, 고등법원서도 당선무효형 판결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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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택수 군수가 항소심인 고등법원(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권 전 부군수는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받아 공무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됐고 선거운동원 3명은 기각돼 각각 벌금 100만원의 원심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 받은 한택수 양평군수와 최종권 전 부군수, 선거운동원 3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안병욱.조한민.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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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나마님의 댓글
그나마 작성일그나마 부군수라도 살아났으니
다행이라 해야하나????
속단님의 댓글
속단 작성일속단은 금물이오.
대법원이 남았잔소...
힘내세요.님의 댓글
힘내세요. 작성일한 군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밑에 분 말씀..... 맞습니다.
대법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희망 잃지마시고,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우리 군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사람은, 한택수 군수! 바로 당신입니다.
쌩쑈님의 댓글
쌩쑈 작성일항고?
아주 쌩쑈들을 하는구만...ㅉㅉㅉ
과객님의 댓글
과객 작성일오늘 전국적으로 보궐선거일 입니다.
우리 양평도 이럴줄 알았다면
지난 1심에서 승복하였다면 오늘 보궐선거 치르고
좀더 빠르게 군정을 펴나갈수 있었을텐데....
내년 4월까지 또, 씨끌벅적 할것같군요.
만인에평등님의 댓글
만인에평등 작성일만인에 평등한 법이지요.선고유예가 죄가있는지 없는지 뭔지.보궐선거 날 아쉽지만 정치공무원들도 물러나야 올소.이모씨가 정치공무원이고 죄에 원흉이라고 던가요.그런자들이 득실거리니ㅌㅌㅌ
정치공무원님의 댓글
정치공무원 작성일난, 이리생각하오.
정치공무원이 물러나던 안나던 그것을 먼저 따지기 전, 그들이 그리하기까지에는 그들이 개입할수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수장이 문제였다는 생각이 드오. 새로이 군정을 꾸려갈 분이 누구냐에 따라 그들의 입지도 정해진다고 생각하오. 군에 입성하는 그날부터 그자리를 지키려드는 사람이라면 또다시 제2, 제3의 정치 공무원들은 양성 될것이며, 그렇치아니하고 진정 일꾼의 모습으로 군을 위해 일하는 군수라면 그들 또한 일하는 공무원으로 되돌아 갈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오.
동감님의 댓글
동감 작성일위에 쓰신 정치공무원님에 말에 동감합니다.
수장이 바로 된 사람이어야 만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없을꺼라 봅니다.
파벌싸움도 아니고 자기사람 만들어서 자리 지키려고 하는 공무원손에 놀아나는 수장이 있는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계속되겠지요.
누구되든 어느자리에있든 자기일만 똑부러지게 한다면 양평군은 지금보다 발전할것 입니다.
블루오션이다..윈윈전략이다 하느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잘되는 그런 경영을 의미하는것이겠지요..
부디 양평에 이런분이 군수가 되셔서 지금보다 더나은 양평이 되길 기대합니다.
양평산님의 댓글
양평산 작성일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든 현재에서 결론이 나든 제가 보기에는 도덕성에 문제라고 봅니다.이런 상황만 가지고도 군민 앞에 송구함을 표시해야하는데 이로 인하여 양평의 명예 실추와 군정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초래됐습니까?차기 군수가 누가되든 하루 빨리 공직사회가 군정과 군민을 위한 사회로 정착되고 군수 개인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공직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민주 국가는 갑론 을박 각기 의견이 다른 것이 맞는 것이지 군수 말 한마디에 통일되는 것은 공산주의,전체주의(왕권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올바른 지도자를 기대 하면서...
잘먹고 잘살자님의 댓글
잘먹고 잘살자 작성일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선거에 잘못이 있었다고 여겼기에 법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법에 저촉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느끼면 거기에 대하여 항고를 할것입니다.
지금 모든것이 결정 되는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를 잘못했다고 잘했다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남의 잘못 또는 남의 잘한일이 나와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과거 내지 미래를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언제나 있는것입니다.
누구나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가?
말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들 이런 글을 쓰시는지...
항소를 하면 억울하겠기에 항소를 할것이고...
내가 잘못을 한것이구나라고 여기면 항소를 안하겠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리플을 하신 님들의 속사정...참 답답합니다.
양평사랑...운운하면서...
법이 법다운 세상도 아니고....
법조겔의 비리 등으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를 낼말은 서로가 조심하여야 합니다.
후일 누가 또 어떻게 될지 압니까?
서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합시다.
모든불들 생각하고 마음의 수고 고생들 하셧습니다.
너무해님의 댓글
너무해 작성일현행 대한민국 선거법이 참 엉망이군요
죄의 잣대 기준이 무엇인지?
예비후보등록후 그런애기도 못하면 무슨 애기를해?
돈쓴사람도 버젓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청렴한 한군수를 이렇게 매장하다니....
무소속의 비애군요...
한군수님 어차피 차기보궐선거 시기가 아직 멀었으니 갈때까지 가서 승리 하세요.....화이팅.
법이없다면님의 댓글
법이없다면 작성일그나마 법원이없다면 사회는 엉망진창일껄,깡패가 판치고 살인자가 활개치고 산다면 힘없는 여자들은 어디로 가나? 양평경제가 왜꼴찌인지 인제서 알겉다.선거개입한 정치공무원들은 강제로라도 퇴출시켜 깨끄시 청소해 정신차리시고 장사되게해주셔요,중죄를 짓고서 어떻게 양평에서 떠나거라
공명선거님의 댓글
공명선거 작성일******************돈쓴사람도 버젓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청렴한 한군수를 이렇게 매장하다니************
누가 돈을 썼는지 알려주세요?
양평의 선거꾼들은 벌써부터 차기 군수 후보들한테 돈 벌 생각을 한답니다. 돈 주는자는 후보 본인이 안주고 옆의 사람들이 준답니다. 돈 주는거 잡아서 신고하면 50배 더 받습니다. 우린 돈주는 후보 잡아서 돈도 벌고 깨끗한 선거도 보고 일석이조~ 그러면 도 보궐선거? 또 돈벌겠네? ㅍㅎ
별나라님의 댓글
별나라 작성일한 수장의 행실이 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진정 군민을 생각한다면 도와 군과 의원 모두 이를 거울 삼아 자기 행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일 터지고나서 잘 했네 못 했네 하지 마시고 군민을 생각 한다면 법을 지키고 떳떳하게 일들 하시오.
한군수님은 심사숙고 하시오.
확실히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항고 하시고 자신 없으면 괜한 미련 깨끗이 버리고 장부다운 기개를 펴시오.그게 아름다울 것이고 만은 분이 당신을 아낄 것이오. 선거법의 재판은 당신의 기개를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하오. 다른 법죄와 다른거 아니겠오.
만약 더해서 이긴들 순수하게 보이지 않ㄹ을 것이오.
아직도님의 댓글
아직도 작성일아직도 딱지가덜떨어진 추종세력이 깔따거리니 지금수장없는양평이
어찌돌아가는줄아나 제발생각하는군민이되어봅시다.철좀들자고요
당신들희망인지뭔지 그때문에보는양평군민생각은안하오..............
경기규칙님의 댓글
경기규칙 작성일더러운 넘들 정정당당한 경기를 헤야지 부정선거는 경기아웃 당연하다,고법판결존중하고,양평망신시키고 폭우경보 탄원서 지시한넘 혈세받아먹으면서 정치공무원한 넘들 밝혀서 모두명단공개하고 아웃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