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국회의원 인터뷰, "팔당정책에 모든 걸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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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말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수정안에 낙후지역(저발전지역)인 양평, 가평군 등이 배제된 채 정비발전지구 제도가 시행될 위기를 놓고 본 기자는 지난 10일 정병국 국회의원과 마주 앉았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둔 바쁜 시간이었지만 국회의사당 본관 3층 의원식당에서 만난 정병국 의원은 2시간여 남짓 시간을 할애하면서 양평군의 현안사안과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피력했다. 정 의원은 특히 금년 말 정기국회에서 규제일변도의 팔당호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내 모든 것을 걸겠다, 사활을 걸겠다” 는 각오를 피력하면서 그동안의 팔당호 정책에 대한 분석과 자료검증에 상당한 진척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 일답. - 정부가 돌연 낙후지역(저발전지역)을 배제하고 있는데 현 사태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규제일변도의 팔당 정책에 의존하는 정부의 시각이 근본적인 문제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전제로 비수도권의 배려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도 큰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정부 집행부가 비수도권의 반발과 입장을 청와대측에 강하게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또한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물관리 정책이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변질되는 만큼 환경부 등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동안 팔당호 규제문제는 기존 지자체와 환경부와의 투쟁 구도였다면,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정치적 대립구도로 전환된 상태로 여겨진다. - 정비발전지구 제척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되는데. ▲먼저 결과론적으로 양평, 가평군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부분에는 참을 수 없을만큼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3년전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할 당시 낙후지역이 법 조문에 삽입되도록 노력한 결과에서부터 결국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 협의과정에서도 낙후지역이 포함되도록 한 가장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소외된 지역의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도 ‘정비발전지구’ 용어 자체뿐 아니라 낙후지수가 현저히 높은 양평, 가평, 포천, 연천 등이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정비발전지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도 나였다. 당시 건설교통부 실무 담당자부터 장관에 이르는 동의과정을 이끌어 낸 것도 큰 성과였었다. 그러나 환경부의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구태적 인식이 오랜 합의정신을 묵살했고 정부의 경기동북부의 차별적 결과로 인해 수정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상태다. 비록 현재로서는 정부의 수정법 개정안에 경기 동부권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차원의 전면전을 앞둔 상태로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는만큼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본인의 의정활동에 대해 의정보고서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3년동안 수정법 개정과 관련 모든 논의의 처음과 현재까지 원인제공은 물론 노력에 의해 진행돼 온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 다소 오해와 질타를 받으면서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 과정과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다. - 수정법 상의 정비발전지구와 한강법 등 정부의 팔당정책에 대한 대응책은? ▲우선 팔당호 주민대표들의 대정부 강경투쟁노선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1차적으로는 국회차원의 전면전을 위해 법적 투쟁은 물론 정부와 타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논리적 설득이 먼저다. 해당 지역 소수의 국회의원과 비수도권과의 정치적 싸움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논리와 명분을 바탕으로 한 경기도와 경기동부권의 입장이 반영된 개별적 수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야 하는 것이 궁극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민들의 물리적 투쟁은 비수도권의 자극과 응집효과를 이끌어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정부의 수정법 개정안(경기 동부권의 입장이 배제된 개정안)에 대항할 별도의 수정법 개정안(정장선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양평, 가평 등의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포함하며 경기도의 수도권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또 정부의 한강법 개정안에 대항할 본 의원 명의의 한강법 개정안도 마련중에 있다. 이 한강법 개정안은 경기도를 비롯 주민대표를 만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특별대책권역 지정철회는 물론 환경부고시의 무용론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물이용부담금의 문제 등도 포함될 것이며 정부의 수정법 개정안을 무력화 시키는 대항선상에서도 기능될 것이다. - 군수 부재 상태인 군을 바라보는 시각과 요구되는 것은. ▲군수의 직무정지 사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조속히 해결되기만을 바랄뿐이다.양평발전의 저해요인을 크게 2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불합리한 규제고 두번째는 선거때마다 조장되는 지역내 갈등과 불화를 꼽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보궐선거를 치른다면 갈등과 불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낳을까 우려된다. 현재로선 법의 잣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이럴때일수록 주민들이 하나돼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부군수 대행체제를 군민이 단합된 목소리로 지원해줄때 정비발전지구 등 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뉴타운사업 등 대형 숙원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를 비롯 군과 경기도 3자가 긴밀한 협조속에 원할한 내년도 예산확보와, 전철화사업 예산의 400억원 추가 증액 성과, 양평시내 전철 고가화 등 많은 일들을 이뤄내고 있다. 군수 부재의 상황이지만 군 실무부서와의 긴밀한 협의체제는 강화됐고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실무적 일을 진행하고 있다. -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 성과는. ▲건설교통부 사업인 각종 하천 관련 사업이 군과 정부 관련 부서, 경기도와의 협의속에 강상둔치, 양평둔치, 창대리둔치 등에 레포츠공원과 생태공원 등이 믹스된 대규모 예산지원의 관광시설이 조성된다. 또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은 당초 2008년말에서 다소 미뤄졌지만 내년도 추가예산 확보 등으로 2009년말 용문역까지 전철역이 완공될 수 있는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약속도 받았다. 15억원 투입으로 개군레포츠 공원의 침수보완사업은 물론 양평중학교 집입도로, 용문역 앞, 양서면 등 250억원 규모의 도시계획도로 3개소 예산도 약속받은 상태다. 그동안 남한강 정비사업은 군의 숙원사업인데도 국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평군청 앞 양근제 노후호안 보강사업, 교평지구(강상체육공원) 하천환경 정비사업, 창대리 습지공원사업 등도 정부 실무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했다. 또 지난 8월 확정된 전철 양평읍 고가화사업은 총예산 121억원 중 국비 77억원, 지방비 44억원으로 군 사업비 분담비율이 결정돼 다소 군의 부담이 예상되는만큼 일부 도의 시책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양평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뉴타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나? ▲양평 뉴타운 사업은 저와 김문수 도지사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지사와 군 실무과장, 저와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전원생태 신도시 개념으로 잠정 결정했다.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될 것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원생태 신도시와 함께 양평시내의 재개발도 병행되기를 희망하며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군이 40만평 규모의 신도시에 대한 기존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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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라지요..님의 댓글
그라지요.. 작성일책임있는분의 책임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다소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진행되는 군의 현황이나 진행사항을
가끔은 언론을 통해 군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군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
적절한 몇가지의 이러한 말씀에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는
우리 군민들이 많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의원님, 그리고 ypn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님의 댓글
화이팅 작성일그렇지요...
오랜만에 정의원의 활약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아 안심입니다.
언론을 통한 정 의원님의 활약상 또는 군민과의 대화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엇든 여러가지 노력을 하시고 각오를 피력해 주시니 답답하면서도 위안이 되네요...
이번 정기국회, 많은 기대를 갖겠습니다.
정말 화이팅 해주세요
군정지기님의 댓글
군정지기 작성일기사, 잘 보았습니다.
군민이 의원의 진의나 활약상을 몰라주었을 때의
답답함은 이해합니다.
또, 정치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 행적에 대한 알림이 어떠한 시각에서는
오만과 겸손의 극과 극의 평가가 내려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는것도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다만, 좋은 방법으로
군민과 의원과의 사고의 거리를 좁히고
최초, 의원님이 주창하시던
늘 함께 하겠다는 슬러건에 부합되게
언제나 우리 양평과 군민들의 입장에서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산제한 문제들과 넘기 힘든 산들이 많은 줄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우리 양평은 국회의원이라는 대표자를 뽑은것이며
그 대표자 뒤에는
더 큰 힘으로 자리잡고 있는
우리 군민이 있다고 믿으시고
용기내시어 일하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님의 댓글
좋아요 작성일정말 잘 해 주십시요
의원님만 믿겠습니다.
늘 군민속에서 호흡하고 노력한다는, 그래서 양평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을바람님의 댓글
가을바람 작성일가을바람이 이젠 많이 쌀쌀해 지고 있네요.
항상 양평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의원님의 모습 보기좋습니다.
양평의 현실을 바꾸기위한, 그리고 양평의 현실을 알리기위한 행동들이 많이 필요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면에서 앞으로 가셔야 할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군민을 대표하는 분이신만큼 더욱더 분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 조속히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양평사람님의 댓글
양평사람 작성일양평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의원님 화이팅!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정병국 국회의원님의 자신감과 합리적인 생각을 존경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 내생각과 다르다고 능력없다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이고 지역을 망가뜨리고 분열시키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양평지역주민여러분 다함께 똘똘뭉쳐 잘사는 지역으로 뭉칩시다!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지역 챙기시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인데
중앙정치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최근에는 예전만 못한 것 같네요...
그런데님의 댓글
그런데 작성일강원도와 충청도 국회의원들이 논리적으로 설득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 의원님께서는 강원도와 충청도 의원님들이 논리적으로 가평과 양평의 어쩔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설득하면 이해하고 받아 들이실 것인가요?
논리적 설득으로 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지역주민 1만명이 상경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정 의원님의 수정법상의 정비발전지구 지정과 한강법에 대한 개선방안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의원님의 뜻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무척이나 수척해 보이는 군요. 건강을 잘 챙기셔야 국정, 지역현안도 무난히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도 정 의원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를 보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똘똘 뭉쳐 지역의 앞날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 부숩시다. 정의원님 화이팅!
박찬동님의 댓글
박찬동 작성일참 양평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규제에 의한 불합리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을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무턱대고 깎아내리는 양평군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서로 화합하고 군민과 국회의원이 한마음이 되어도 중앙정부의 규제를 바로 잡아야 할 시점이거늘..
그래도 힘을 내야합니다.
그것이 양평군이 살 길이기에
이래도님의 댓글
이래도 작성일지역주민과의 끝없는 대화를 나누며 준비된 팔당정책을 완료시킬 그날까지 투쟁의 대열에 선봉에 항상 서십시요
주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 일꾼님의 댓글
젊은 일꾼 작성일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
안될일이 있을까요?
지역주민과 손잡고 양평을 발전 시킵시다.
성경륭은 물러가라~
보통양평인님의 댓글
보통양평인 작성일반갑네요...
이렇게라도 얼굴 보게되니...
우리처럼 보통사람들은 선거때만 보는 사람으로 인식돼 왔었는데...
특히나 양평의 각종 어려운 점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니 더더욱 반갑고 고맙네요...
하여튼 정의원님의 모든 행보가 양평을 위한 일이니 만큼 성과를 낸다면 더할나위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 많은 위안이 됩니다...
아니야님의 댓글
아니야 작성일합리화 시키는 자세로 보입니다.능력없으면 떠나고 더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6년 결과가 별로 나타 난 것 없다고 봐요.양,가평이 경제나 지역 당면 문제가 그 어느 곳 보다 심각한것도 국정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지금까지 그냥 있었던 그대로 남은 2년 그대로 있으심이 옳다고 봐요.괜히 이제와서 주민 기만하지 말고요.
국회의원 탓말고님의 댓글
국회의원 탓말고 작성일국회의원탓말고
양평군의 수장은 뭘햇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양평이 왜ㅜ이렇게 꼴지로 돼어있는지
낙후의 원인이 국회의원의 몫만은 아닐터
정사랑님의 댓글
정사랑 작성일바다이야기로 얼굴이 반쪽이네요
그런 젊은 열정으로 국정에 임해주세요
지금은 암흑의 양평이지만
앞으로 정의원님의 열정이라면
양평의 미래는 밝습니다
젊은 사람이 살수있도록 양평을 위해 열심히 해주셈
한군수 측근들은 정의원 욕을 많이 하지만
양평의 여론은 한군수 만이 주도 하지않아요
정 병 국 화이팅!!!!!!!!!!!!!!!!!!!!!!!!!!!!!!!!!!
쓴소리님의 댓글
쓴소리 작성일의원님!
언제부터인가 회자되는 안좋은 소식들이 의원님 주위를 떠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보는견지에서는 의원님의 뜻을 앞에서 따랐던 측근들로부터의 불만의 소리 안닌가 싶군요. 수신제가후 치국평천하라 하더군요, 식구들의 아픔과 불만이 어떤것인지를 먼저 챙겨가며 의정활동도 펼쳐나가심이 어떠하신지요.좋은 소리는 의원님을 생각하며 돕는 그 식구들에게 돌려가며, 자신은 그 식구들의 쓴소리에 관심을 표명하고 들어주심이 어떠할런지요. 독선이다. 아집이다 하는등의 소리에 항변하고 자신의 주장과 사고를 관철하려 노력하는것보다는 항상 뒤로 물러나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려 노력하는것이 또다른 사람을 위한 정치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정부의 정책을 입안하고 양평의 불합리한 규제타파를 위하여 노력하는것이 의원으로서의 활동 전부는 아닌듯합니다. 지역에서 같이 희노애락을 나눌줄 아는 그런 인간적인면의 정치또한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쓴소리 한마디적어봅니다.
뭣이라님의 댓글
뭣이라 작성일주민들이 오죽하면 상경계획을 세웠을까?
도무지 국회에서 노력을 보이지않고,거의 왕따분위기인
분에게 무슨 희망을 걸겠는고.
윗글들을 보니 동원을 하신것같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우호적인 글들이 달렸는지....
한마디로 우습군요.
지난 6년동안 양평을 위해서 한일이 뭐가 있는지,의원실은
답변을 해보시지요.
삽살개 보존법등 여러가지 나열을 해보시지요!
ypj님의 댓글
ypj 작성일어느 누구 할것없이 힘을 모을때입니다.한일이 뭐가 있냐등 보다는 이런 저런부분등을 임기동안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글이 어울릴듯 싶읍니다.내가 지지하든 안하든 그리고 무엇을 했니 안했니 하는 발언등은 지역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읍니다.매년말 전국 국회의원 평가할때보면 최우수 또는 우수상을 수상하시던데 일을 안하는 의원에게도 사회단체에서 그런상제도권에 포함하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힘을 모으는데 보탬이 될만한글들도 많을것 같읍니다.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만이 양평발전에 도움이 될것 같읍니다...
고럼고럼님의 댓글
고럼고럼 작성일항상 노력하시는 정의원님께 박수 올립니다..
항상 응원 해드리겠습니다.
투쟁?님의 댓글
투쟁? 작성일싸우고 투쟁해서 되는 일은 없다.자고로 무식하고 덜떨어지고 머리에 든게 없는 것들이 싸움 좋아하고 목소리가 크다.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두뇌 플레이와 정보에 능란해야 한다.양평에 유능한 인재가 없기에 오늘날 중앙 정부와 다툼에서 밀리고 있다는 사실 부터 알아야 한다.투쟁보다 해결해 낼수 있는 해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모르고 덤비는 자가 이길 수는 없다.표직어서 된 분들이 뭐하냐? 나서라~~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 된 것도 정보 부재와 사전 대응이 미흡했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양평의 일꾼들(군수,도,군의원)이 뭐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도록 잠잤냐?완전히 불리하게 확정되면서 군민들이 나서야 하니 힘들다.좀 제대로된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데...정병국이도 젊은 친구가 도대체 뭐하나 제대로 속시원히 하는 게 없으니 다시 기대감 갖고 다른 인물 찾아야 할것 같네~~한나라당도 수도권을 위해서 일하지 양평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을거야...
송만기님의 댓글
송만기 작성일양평과 가평은 참으로 넓은 지역입니다.
인구는 작아도 너무도 광범위한 지역이고,구석 구석에 퍼져있는 모든 군민들은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런 군민들을 개인마다 찾아다니며 인사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수없이 유권자를 만나서 "잘 지내십니까?" 반갑게 안부를 묻고 환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이것이 과거의 방법입니다.지금도 의원님 얼굴 안보인다고 욕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언제 우리는 선진국민이 될지 답답합니다.
국회의원은 중앙에서 입법기관의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공부해야되고 등등...국회의원이 할일은 정말 아주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면 여기 게시판으론 부족할 정도입니다.그렇다고 지역주민을 무시할수도 없는일이고... 너무 어려운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돈을 버는 직업은 더 더욱 아니구요 ~저 라면 이 넓은 양,가평에서 국회의원 하라고 해도 못할것입니다.
그러면 ~ 우린?
정병국의원님을 잘 보살펴 드리면 됩니다.우리지역에도 3선4선의 경력과 짬밥이 높은 국회의원이 있어야 큰힘이 된다는것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의원님을 보살핀다는것은 위에 여러가지 많은 현안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할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일을 할수 있게 지역에 안 온다고 투정할것이 아니라 마음껏 중앙정치무대에서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규제철폐를 위한 입법활동 등등...
우린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열심히 싸울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양평군민의의 대표선수로의 자격을 편하게 팍!팍!밀어 주면 되는것 입니다.
이렇게 넓은 땅에서 그래도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는 대단한 정력은 젊음을 떠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있는 불만보다 의원님이 가지고있는 파워가 넘쳐날때 양평은 변화되고 발전이 됩니다. 힘든 국회의원자리입니다. 편하게 해드립시다!
김 * *님의 댓글
김 * * 작성일역시 송만기씨 최고! 어딜가도 정병국의원님 자랑맨!
양평이 발전할려면 중진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항상 하는말씀!
늘푸름님의 댓글
늘푸름 작성일아팔당종합대책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무엇을위한 정책 헷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