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발전지구 제척 입법예고, "이젠 전면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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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평·가평을 정비발전지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수계지역 주민대표들이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양평 등 경기연합 7개 시·군 집행위원장은 지난 29일 양평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사무실에서 대책 실무회의를 갖고 경기연합과 주민조직을 통한 강경노선으로의 전환을 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낙후지역(저발전지역)인 양평, 가평에 대해 정비발전지구 대상에 포함키로 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주변지역, 접경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수도권 규제로 인한 개발행위 등의 제한을 완화해 주는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도와 수계지역 주민대표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경기도 동부권이 개발되면 강원도와 충청권이 소외된다’ 는 비 수도권의 정치적 반대에 부딪쳤고 정부는 1년여 동안의 합의를 묵살한 채 경기도의 상당지역이 배제된 반쪽짜리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확정하고 관련된 수정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 한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 정부의 수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될 것에 대비해 국회 건교위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재차 건의하고 국회차원의 대응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양평 등 7개 시·군 주민대표단도 내달 11일 오후 2시 양평 여성회관에서 경기연합 소속 7개 시·군 비대위 집행부 총연합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차원의 전면전에 대비, 조직적인 투쟁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평군비상대책협의회 수석대표 겸 경기연합 집행위원장인 김학조씨는 “양평 등 수계지역 정치인들의 분발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이라며 “올해를 끝으로 비대협 대표직을 물러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대표들과 연계해 강력한 투쟁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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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산님의 댓글
양평산 작성일아!정말 웃기는 나라네.어
환경부님의 댓글
환경부 작성일환경부에게 양평군전체를 팝시다
군수뽑을일도 없을테니까?
ㅉㅉㅉ님의 댓글
ㅉㅉㅉ 작성일그러면 강원도에서도 개발억제 부담금 받아내야쥐...
그라고 경기도 도지사는 뭐한겨 또, 얼마전 선거에서
죽도록 지역을 위하여는 목숨도 내논다던 양반들은 다 뭐하고 있는겨
힘이없어 그랬다고 해도 움직임들이나 열심히 보여야 하는거 아닌감.
ㅉㅉㅉㅉㅉㅉㅉ....
양평죽는다님의 댓글
양평죽는다 작성일양평이죽는다 정치꾼도없는가 즈덜 명예욕으로만 양평이야기하더니 나쁜자들이군요
암담님의 댓글
암담 작성일비대협 출신의 강모국장이던가 뭔가하던 양반,
지난 선거에 이문제로 거진 다된것처럼 말씀도 무지 잘하던데...
그리고 지금도 도에서 이런일로
보좌관까지 지내고 있다고 하던데 ... 뭐하는거요?
당체 위고 아래고 뭐하고 있는건지 ㅉㅉㅉ
안되면 차라리 범군민들에게 호소하여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삶에지친 우리 군민들이
직접나서서 대통령을 만나던 장관을 만나던
새로 한판 벌이는 것은 어떠할런지????
용기백배님의 댓글
용기백배 작성일양평의규제와 몸부림.ypn의 심층보도좋구요,그동안 좀팽이군수들이 권력욕,명예욕,금권욕으로 망친것이다 사나이는 한번 살고 죽습니다.지도자의 모습과역할 아주 조아요 송만기만이 가능하다 끝까지 용기백배하시요.
정만기님의 댓글
정만기 작성일한나라당 국회의원,도의원, 군의장,부의장,비례대표,동부서부 1순위공천자 좀 열심히 양평위해 싸워보시지. 우린 굿이나보고 한가위 떡이나 먹게. 그리고 공천 낙선자들 다음 기회위해 송모,강모 열심히 하셔. 열심히 하셔.99.9 양평군민은 당장 먹고사는 것이 문제지 .전직 농협장출신 뭐하나.추석절 사전 선거하고 다니면 신고 필.이번에 본때를 보여줍시다.한나라공화국 양평.그들보고 앞장서 싸우라고 해. 양평을 위해 목숨바친다고 선거철마다 떠드고 다녔잖아 ㅎㅎㅎ
개판님의 댓글
개판 작성일한강지키기운동본부( 일부 팔당수질정책 주민대표 포함)유럽 순방했다는 소문 있던데. 환경부 지원받아. 아는 사람 자세히. 지나번 선거때 모씨 선거에 올인 했던 사람들이 한강지킴이라는 소문이 돌던데.회장이 누구야. 한강 지키기 해체합시다 .웬 해외 여행.
우리의 구세주님의 댓글
우리의 구세주 작성일한강지키기운동본부의 김주식은 한나라당 유병덕 후보뒤에서 선거운동 지휘하던 인물이고, 대모의 양평군지원은 꿈같은 소리고... 송선생 혼자서 일 저지른다는데 맡겨보면 어떨까여? 이 양반 보통 독종이 아니라 충분히 일낼탠데 말입니다. 글쓰는것이 무진장 억제 하고 게시네요.
이렇게 글로서 양평에 희망을 주니 고맙습니다.
양치기소년과 늑대님의 댓글
양치기소년과 늑대 작성일평화로운 마을에 양 치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파란 풀밭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지요.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아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 없을까? 그래,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올라 오겠지?
양치기 소년은 마을을 향해 힘껏 소리첬어요.
"큰일 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빨리 가 보자!"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올라왔는데 그곳엔 양들만 보일 뿐 늑대는 보이지 않았어요.소년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심심해서 한번 그래 본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내려왔어요.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이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날도 소리첬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낫이며 곡괭이를 들고 달려 나왔어요.
"어디야 어디?"
"이번에도 장난이었어요. 이곳에 있으면 너무 심심하거든요."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돌아 갔어요.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느느느~늑대,늑대가 나타났어요. 큰일났어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소년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두 번씩이나 속았던 마을 사람들은 거짓말인줄 알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들은 늑대에게 모두 다 잡아 먹혔어요.
지난 98년 범대위 대정부 투쟁때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몇번씩이나, 우리 순박한 양평군민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투쟁하느라, 참으로 눈물겨운 어려운 시기를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소위 대정부 투쟁의 선두에 섰던 대다수 사람들과, 자치단체장들의 훗날의 행태는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환경부에 빌붙어서 무슨무슨 본부니 하는 것을 차려놓고,환경부에서 던져주는 떡고물을 받아먹으며,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치단체장에게 빌붙어서, 이권청탁과 인사청탁등 각종비리를 일삼으며,반관반민 행세를 하여, 치부를 하는일에 주력하였습니다.
또 어떤사람은, 군민들을 모아놓고 대정부 투쟁하는 것을 이용하여,지역정치판에 진출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사람은, 수십 수백필지로 산을 분할하여 공공연히 투기를 일삼으며,개발사업을 하는데에,군민들의 투쟁의 힘을 이용하여 쓰기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은, 혹시 군민들이 흘린 눈물과 피의 댓가를, 중앙정계로 진출하려는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 하였거나, 자신의 재선 등 정치적 입지구축에만 힘쓰면서,혈안이 된적은 없었던가요?
또, 많은 군민들이 흘린 눈물과 피의 댓가로 해마다 수백억씩 돌아온 물 부담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가요?
군수선거만 끝나면,모사꾼들이 모여서, 투쟁의 이슈거리를 만들어, 군민들을 선동하며 대정부 투쟁을 해야되니 어쩌니하며,그걸 기회로 양평군에서 자신들의 입지구축에 골몰하고 있는관계로, 군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이런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요즘은 자치단체는 강옆에 건축물허가를 해주면,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그 건물들을 비싼가격에 사들여서 부셔버리는데,그런현상들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지난 12년여동안 지방자치한다고,민심은 갈갈이 찢어지고,먹고 살 터전이 업어서 젊은사람들은 외지로 나가게되고,지역상권은 붕괴되고 있으며, 양평군 재정자립도는 관선군수때보다도 한참 떨어져서 17%를 믿도는 관계로, 경기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직군수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어, 군수업무가 정지되어 있는상태로 항소중에 있으며,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며 선거에 개입하였다고하여, 군민들 여론이 들끌고도 있습니다.
우리 8만5천여 양평군민들을 대표하여 일하겠다고 공언하는 국회의원과, 군수와, 도의원,군의원들과, 상위직 공직자들은, 다들 어디서 무엇을하고 있으면서,걸핏하면 군민들에게 많은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는가요?
우리 양평군 내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와 부패를 일소하지 않으면서도,그저 순박한 우리 군민들에게 투쟁이나 하자고 되풀이하면, 따라올 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시기에 이솝우화의 양치기소년과 늑대의 일화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을 새삼 떠올리니,씁쓸한 생각들이 가슴 가득히 밀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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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팔십만의 한님의 댓글
백팔십만의 한 작성일지금까지 노력해왔던 팔당 7개시,군의 한이, 정부의 무책임한 아집으로
또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제는 다시한번 목숨을건,우리의 의지를,대외에 필생즉사의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정부와의 규제,악법의 끈을 잘라내보자!
98년의 수정법문제,그때는 물러났지만,이젠 우리의 모든힘을 모아 대정부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조그마한 성금이라도 십시일반 모아서 투쟁의 불길에 보탬이 되고,남녀노소 힘을모아 길을 막아서자!
존경하는 김대표님! 돈한푼 없이 지역사회 봉사 10년,당신의 열정에 음해세력도 많았지만,이제 그 길었던 장도를 마무리 하시면서 다시한번 결의를 다짐하는 모습에 민초로서 군민의 박수를 모아 보냅니다.
저 역시 당신의 의지에 동감하며,아무런 조건없이 뜻을 같이 하렵니다.
우리 양평은 죽지않았습니다.
다시한번 양평 역사에 새 역사를 이루어 내봅시다.
양치기님?님의 댓글
양치기님? 작성일양치기가 의미하는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압니다.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양치기 소년에게 비유하는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십니다.
투쟁의 조건을 잘아시는분의 비유겠지만 ,물론 맞는 부분도 있겠지요!
왜냐! 과거의 군민의 결집된 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과 집단이
부지기수 였기때문에 걱정이 앞서 감히 양치기 소년에 비유 하신것이라 사료되지만.
군민들이 이제는 바보가 아닙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김대표를 위시해 정치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비유보다 과연 이번 사안이 지역사회에 파장이나,위해요소가,대안이 뭔지,해결책이 뭔지등 중지를 모아주시는데 힘을 써 주시지요!
저들은 무엇이 아쉬워서 앞장을 서겠습니까!
제발,정말,진짜,부탁좀합시다.
나서지도 못할바엔,저들의 힘을 뺄바에는, 제발,정말,진짜,아무리 비실명이라도 생각하고 이야기합시다.
양치기감명님의 댓글
양치기감명 작성일대단한 분석과 대안을 높이감명받았서요,자기입신양명욕심출세하려는 정치꾼몰아내고 정의로 뭉처서 싸워야죠.김학조대표분은 믿을만해요.국회의원 도의원 군의회가 나서야지요
12년여동안 지방자치한다고,민심은 갈갈이 찢어지고,먹고 살 터전이 업어서 젊은사람들은 외지로 나가게되고,지역상권은 붕괴되고 있으며, 양평군 재정자립도는 관선군수때보다도 한참 떨어져서 17%를 믿도는 관계로, 경기도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님의 댓글
^^ 작성일양평군은 만기 손에 달렸구먼...
양치기2님의 댓글
양치기2 작성일양치기께서 바로 속내를 이야기 하셨군요!
바로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는 제언이라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안,정말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군민으로서
정말 공감합니다.
본부나,이권개입이나,정치발판이나,구구절절 어쩌면 그리 저와
생각을 같이하시는지.
저도 언젠가는 낱낱이 공개하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지금은 정병국의원이나 두도의원,군의원들,말도많고 탈도많은
그네들이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할때인데 도무지 기미가 보이질않네요.
아마도 지적하신 선거때가 아니라서 그런가봐요.
메리트가 적은 일이라서 그런가?
양치기소년님!
당신의 지역사랑 생각은 이제 필요한때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출발하고있는 비대협 조직에 많은 힘을 주세요!
저역시도 이번일이 성과없이 끝나면 어떻하나 하는 불안감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사심없는 마음으로,마지막의 각오로 달려들고 있답니다.
투쟁조직은 오래 끌고 있을일이 아니라는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으며,어떠한 비판이나,음해도 다받아들일수는 있으나,부정축재,이권개입등 그런일에 물들지않는 사람으로 지역에 조그만 일조를 했다는 마음을 갖고 물러나야겠죠.
이젠 송만기씨나,지역의 고민을 안고사는 젊은 인재들이 사심없이 또다른 중앙정부의 규제나 악법을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대응 해나가야 겠죠.
그런데 한가지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면,송만기씨는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투쟁조직에는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을 올리다보니 별 잡소리까지 늘어놓았네요.
아무튼 양치기소년의 글을 올려주신 님의 충고와 소신에 대해 감사드리며 마칠까합니다.
양평의 대안님의 댓글
양평의 대안 작성일저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의 희망은 송만기 선생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꺼 보시지들 않았습니까? 그사람이나 이사람이나 나이들고 뚝심없고 그저 할일없이 밀려나오는 사람들인것이 군수 자리같고, 송선생은 어느모로보나 양평의 모든것에 자신있게 밀고갈 양반으로 충분하다봐요. 눈팅도 많이 해요. 그래도 딱 한 양반 송만기 선생이 양평의 대안이란 생각 입니다.
정병국의원실님의 댓글
정병국의원실 작성일안녕하세요!
정병국의원실입니다.
먼저 지난 6월 30일 정부가 확정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양평, 가평 등 저발전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하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양평, 가평 군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간력히 설명드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여러분과 의논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정비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흉흉해진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한 수도권 규제 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수도권 민심을 들끓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두고 본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수도권정비계획은 양평, 가평 등 저발전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우리 지역과 같은 저발전지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정병국의원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가장 반대가 심한 환경부에서부터 건설교통부, 국무총리실까지 안 찾아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무관에서부터 담당 과장, 담당 국장, 장관까지 찾아다니며 양평, 가평 등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지난해 12월 공청회 안입니다. 물론 공청회안은 양평, 가평 주민여러분의 희생과 고통, 공무원여러분의 끈질긴 노력, 시민사회단체 여러분의 견고한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이었습니다. 정병국의원도 미력이나마 힘을 보탰습니다.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 민망하지만 저발전지역 또는 낙후지역이라는 말도 정병국의원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확정을 눈앞에 둔 수도권정비발전계획이 뒤집힌 것은 지난 6월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기 직전. 정부는 이 어수선한 틈을 타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서 양평, 가평 등 저발전지역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통과직전 정병국의원은 김문수 도지사 당선자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건교부장관 등을 찾아다니며 통과를 막아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허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 정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반영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1월초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정병국의원을 비롯한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양평, 가평 등 저발지역을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포함하는 새로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난 8월에 이미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연말쯤이면 정부 법안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함께 심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병국의원은 양평, 가평 등 저발전지역이 정비발전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겟습니다. 이를 위해 노무현정부와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양평, 가평 등 수도권 주민 여러분, 수도권 출신 여야 국회의원,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 등고 연대하여 우리가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정병국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모든 국민과 모든 양평, 가평주민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정병국의원도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치겠습니다. 다만 그 비판은 사실관계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정병국의원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화든, 방문이든 언제든 환영합니다. 전화는 (02-788-2210)이며 정병국의원이나 담당 보좌관을 찾으세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가평이선무님의 댓글
가평이선무 작성일만기형님. 가평이선무입니다. 때가 온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개지랄을 떨어도 정부는 끄떡안합니다. 한 두사람 죽는다고 해도 끄떡안할겁니다. 이제야말로 한두명의 합법적 전사가 필요할때입니다.
간디가 영국에 개겼던 방식이 필요합니다. 비폭력투쟁이었지요아마.
드디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서 양평 가평주민들이 모여 똥을 쌀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언론이 들끌께 되고 서울사람들이 난리가 날것이며 언론이 주목해 줄것입니다.
만기형님
11월 1일을 가평주민과 양평주민들이 모여 두물머리에서 엉덩이를까고 똥한번 눕시다.
이곳을 통해서 엉덩이 깔사람 모집해보면 어떨까요.
그래봐야 노상방뇨죄로 즉심처벌 받고 말것입니다. 동영상 만들어서 다음과 네이버에 올리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