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지역 중첩규제 도내 7개 시·군 경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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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가 팔당상수원내 위치한 남양주시를 방문, 수도권 규제 등으로 받고있는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경기도 제공 가평과 양평 등 팔당상수원 인접 도내 7개 시·군이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6~7개에 이르는 중첩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에 따르면 가평군과 양평군, 여주군,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등 팔당상수원 지역내 7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에 묶여 있다.
이와 반대로 수계 인접지역인데도 불구, 강원도 춘천·화천·원주, 충북 음성·충주·제천 등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같은 중첩규제로 도내 7개 시·군이 도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전국 평균 인구밀도가 491명인데 비해 가평 66명, 양평 97명, 여주 173명으로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다.
또 재정자립도가 양평 17.4%, 가평 21.9%, 여주 38.1% 등으로 전국 평균 56.2%에 휠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인 이상 기업체도 가평 60개, 양평61개, 여주 221개, 이천 366개 등으로 전국 평균(448개) 이하다.
이와 반대로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약화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가평 7.48%, 양평 4.45%, 여주 3.92%로 전국 시·군 평균 2.91% 비해 두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함께 7개 시·군이 이러한 중복규제로 큰 피해를 입는 것과는 반대로 같은 수계의 타 시·도는 규제가 없어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경우 여주군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388명이 감소한 반면 자연보전권역인 인접 강원도 원주시는 무려 1만4천858명이나 증가했다.
또 공장수도 이천 장호원읍과 여주 강천면은 각각 21개와 15개에 불과한데 한강수계지역인 충청북도 음성 감곡면은 98개, 강원도 원주 문막읍은 109개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팔당상수원내 7개 시·군은 중복규제의 결과, 각종 생활여건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퇴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가고 있어 규제 완화 등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팔당상수원 지역은 중복규제의 결과로 각종 생활여건이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낙후 지역”이라며 “특히 타 시·도는 규제 없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정부의 불평등한 규제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만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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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침묵자님의 댓글
침묵자 작성일좋은기사 감사합니다.
이런데도 우리양평이 침묵하는 이유는?
중복 규제는 지난 8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더쉽과 양식인이 부족한 양평~
제대로 된 사람이 양평을 바꿔주길...기대하나요?
아름답고 잘 사는 도시가 될수 있는데...
딱 한명의 리더가 양평을 확 바꿀수 있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려나?
규제해결사님의 댓글
규제해결사 작성일규제해결사가 있어야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런사람을 찾아야죠.도지사 혼자서도 되겠지만 어렵습니다
자립도꼴찌님의 댓글
자립도꼴찌 작성일재정자립도가 양평 17.4%, 가평 21.9%, 여주 38.1% 등으로 전국 평균 56.2%에 휠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큰일이다.개선대책을 세워야한다
1차검증님의 댓글
1차검증 작성일1차검증을 마친분들중에
해결사를 찾읍시다
자랍도님의 댓글
자랍도 작성일재정자랍도는 어떻게 계산되어되었는지???
살림살이 덩치가큰게제일이야...
이참에..님의 댓글
이참에.. 작성일이 참에 학.지연이 없고,패기있는 송만기 같은 사람을 군수 시킵시다. 양평군 학.지연이 다 망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