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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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가 지난 17일 제2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민생 예산 긴급편성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양평군의원 일동으로 축구한 건의문은 여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물가와 금리 폭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민생 예산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지난 1월에만 가스요금 36%, 전기요금 30%가 인상돼 외환위기 이후 상승폭 최고를 기록해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특히 월급빼고 다 올랐다 절규하는 서민들에게는 이번 겨울이 잔혹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는데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면서 "국제적 분쟁상황과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활을 걸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평군도 난방비 폭탄과 다가올 공공요금 폭탄에 대한 민생예산 편성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층에게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양평군 차원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양평군 전체 세대수 5만8천9백여세대에 가구당 10만원 수준의 난방비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고 출퇴근 통근전철 요금과 철도운임 인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근 열차 정기권 비용 지원과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철도공사 등에 양평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요금제 도입과 적용을 요청하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면서 양평군 지역화폐 지원 한도가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고 10%까지 지원되던 양평통보 인센티브가 6%로 하향돼 월 최대 5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64%까지 줄었다"며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회복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영인기자
양평군의원 일동으로 축구한 건의문은 여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물가와 금리 폭등에 따른 난방비 폭탄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민생 예산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지난 1월에만 가스요금 36%, 전기요금 30%가 인상돼 외환위기 이후 상승폭 최고를 기록해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특히 월급빼고 다 올랐다 절규하는 서민들에게는 이번 겨울이 잔혹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는데 남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면서 "국제적 분쟁상황과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상승,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활을 걸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평군도 난방비 폭탄과 다가올 공공요금 폭탄에 대한 민생예산 편성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층에게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양평군 차원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양평군 전체 세대수 5만8천9백여세대에 가구당 10만원 수준의 난방비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고 출퇴근 통근전철 요금과 철도운임 인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근 열차 정기권 비용 지원과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철도공사 등에 양평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요금제 도입과 적용을 요청하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되면서 양평군 지역화폐 지원 한도가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고 10%까지 지원되던 양평통보 인센티브가 6%로 하향돼 월 최대 5만원에서 1만8천원으로 64%까지 줄었다"며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회복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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