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양평 가평 정비발전지구,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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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의 정비발전지구 제척, 수계지역 거센 반발 “상수원을 볼모로 한 중앙정부의 기만행위에 더 이상 수계지역 삶을 저당잡힐 수 는 없다”팔당호 상수원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인내가 극에 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정부의 수도권종합대책이 또다시 상수원 지역을 볼모로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양평, 가평군의 정비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합의 묵살 정부는 지난 6월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공동화를 막기위해 추진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계지역과의 합의정신을 묵살한 채 통과시켰다.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정비발전지구 지정에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제외시키면서 양평, 가평을 또다시 소외시킨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오랜 줄다리기 끝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을 합의한 수계지역 지자체 및 주민대표단과의 약속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다.또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제도개선 전담기구에서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합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도출된 합의정신과 신뢰가 파기되는 상황이었다.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취지와 정부의 당초 입장 정비발전지구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지역으로, 정부는 수도권 특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대상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도시 건설로 공백이 예상되는 공공기관 용지와 주변지역, 낙후정도가 심한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수차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발전지구 대상지역을 공공기관 이전지역, 저발전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으로 결정했다.이는 인구, 산업, 지방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수도권발전 종합대책과 더불어 수도권 지역의 소외감을 보상한다는 취지였다. ◇정부의 입장변화와 주민 반발 정부는 관계기관간의 합의안을 기초로 지난 2005년 12월초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공청회를 통해 ‘자연보전권역 및 낙후지역 개발형’ 을 저발전지역으로 변경, 반영할때까지 양평, 가평군의 정비발전지구 포함대상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월12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자연보전권역 및 낙후지역개발형을 돌연 배제한 채 수정계획(안)을 마련했다.이후 지방선거로 인한 선출직 인사들의 교체시점이자 공백상태인 지난 6월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계획(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법 통과에 따른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줄곧 토론과 합의, 공청회 등을 거쳐 1년6개월 동안의 실무적 합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보름전쯤 한강 수계지역 주민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는 최악의 수정안으로 변경, 결정된 것이다.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정비발전지구 제도는 이미 지난해 9월 양평군을 비롯한 6개 수계지역 지자체와 주민대표단이 정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을 합의할 당시 수계지역 규제개선과 함께 약속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수계지역 지자체와 주민대표단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비수도권인 강원도와 충청도의 반발을 이유로 내세웠다.수도권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결국 강원도와 충청도 권역의 소외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수계지역의 인내는 급기야 폭발했다.수계지역 7개 시·군과 주민대표단은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 저지투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건설교통부 항의방문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투쟁계획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연석회의가 이뤄졌고 지난 7월25일 오후2시 양평군 여성회관에는 김문수 도지사와 이규택·정병국·정진섭 국회의원, 7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 의장, 도의원, 주민대표 등 100여명이 모여 자연보전권역 및 낙후지역의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연대투쟁을 선포했다.또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거부 등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계지역, 경기도, 국회차원의 전면전 열린우리당 정장선(수도권발전특위위원장)의원 등 경기지역 여야 의원 21명은 7월21일 수도권 낙후지역(경기 동북부)에 정비발전지구 도입이 가능토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공동명의로 국회에 발의하기에 이른다. 경기도와 수계지역 7개 시·군 대표단은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 결과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 절차와 연석회의를 토대로 강력한 투쟁을 벌이는 한편 정기국회에 상정될 국회의원 발의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법률안으로 정부의 계획을 무력화시킨다는 복안이다.국회차원의 대응은 이제 큰 희망으로 등장했다. 과거 어느때보다 투쟁의 성과를 기대하기 좋다는 분석이다.수계지역 지자체와 주민들 외에도 경기도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국회의 대응이 기대되기 때문이다.국회 차원의 대응이 가세한 이번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논란이 과연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도내 군단위 지자체는 모두 4곳이다.이중 연천군을 제외한 양평·가평·여주군 등 3개의 군단위가 팔당호 주변에 몰려있다.수계지역 주민들은 지난 72년 팔당댐 건설로 인한 도시민 식수원 제공과 88년 한강법 제정 등 각종 규제법 속에 일정 부분의 자유를 헌납당했다.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식수원을 담보로 삶의 질을 저당잡힌 채 인구유입과 개발이 억제됐고 이제 인내는 한계에 다달았다. 상수원 주민들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팔당호 주민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오랜 투쟁의 역사는 결국 양평의 역사와 다름 아니다상수원 주민들의 중심추에는 양평군민이 있었다.양평 범대위와 비대협에 이르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기능은 군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수계지역에서 늘 양평이 중심이 되는 이유도 이러한 오랜 투쟁의 역사와 시민정신을 그들이 앞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전개과정 - 2003. 6. 12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추진방침 발표- 2004. 8. 31 ‘신수도권 발전방안’ 의 국정과제 회의- 2005. 3. 2 행정중심복합도시법 통과에 따른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 구성- 2005. 6. 27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수립(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경기도가 건의한 정비발전지구 제도도입 방안 반영- 2005. 12. 2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공청회(국토연구원) - 자연보전권역 및 낙후지역개발형을 저발전지역으로 변경 반영- 2005. 12. 27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보고(공청회 안건과 동일)- 2006. 6. 12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당초안 보다 후퇴) - 자연보전권역 및 낙후지역개발형(저발전지역) 삭제한 수정계획(안) 통과- 2006. 6. 20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항의 및 건의(양평·가평 비대협 및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006. 6. 27 제3차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 연기- 2006. 6. 29 7개 시·군 선출직 당선자와 주민대표단 긴급 대책회의 및 국무총리, 건교부 등 항의방문- 2006. 6. 30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 통과- 2006. 7. 25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투쟁선포(7개 시군 대표단, 경기도, 국회의원) /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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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만기송님의 댓글
만기송 작성일송형은 투쟁에 참석 안하시나?
아무튼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잘해주시길....
김학조님을 비롯한 군민,공무원,사회단체장,이장협의회,등 민,관이
함께 중앙정부의 악법을 저지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자!
양평군민 화이팅!
송만기님의 댓글
송만기 작성일언제든 불러만 주시면 투쟁 대열 맨 앞에서 목숨건 투쟁을 할 자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할 이유는 타당 합니다. 우리가 지난 30년간 서울 사람들 맑은물 먹게 해준다고 흘린 피와땀의 고생, 이젠 제대로 보상받아야 됩니다. 투쟁의 선봉에서 양평을 위해 저 하나 받치는것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 선결 조건이 잘못된 법을 부수는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뭉칩시다!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불러주십시요! (011-329-3606송만기)
산신령님의 댓글
산신령 작성일군민이면 누구나 앞장설 각오가 되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와 무관한 순수한 열정이여야 하겠죠?
양평사랑님의 댓글
양평사랑 작성일송만기씨 힘내세요. 당신과 뜻을같이하고 행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