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심 재판부, 한택수 군수 당선무효형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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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택수 양평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용준지원장)는 28일 한택수 양평군수에 대해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종권 전 부군수에 대해서도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전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모씨 등 선거운동원 3명은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택수 군수와 최종권 전 부군수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 4월5일 양평읍 모 식당에서 군청 실·과·소·읍·면장 42명에게 점심식사를 기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지난 6월초 불구속 기소됐었다.
또 한택수 군수와 서모씨 등 선거운동원 3명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4월16일 홍천군 모 콘도에서 선거구민 50여명에게 한 군수의 업적과 선거전략 등을 발표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여주지원은 판결문에서 선거운동기간 전 모임은 참석자들이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선거법 등에 대한 교육의 일환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없는 자들도 참석했고 선거운동원 등록 등의 취지를 설명한 일이 없으며 이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지지를 호소한 점 등이 인정돼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택수 군수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4년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정한 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택수 군수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군수로서 다년간 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점,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종권 전 부군수의 양형 이유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의 피고인 한택수 군수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서모씨 등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를 개최해 선거운동을 하고 집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기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의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동기, 범행 후 정황, 성행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택수 군수는 28일부터 군수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고, 양평군은 이병걸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안병욱.조한민.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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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늘의뜻님의 댓글
하늘의뜻 작성일그나마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어라
본인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구질구질하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욕심이 화를 불렀다네
차라리 이런 결과 전에 스스로 초연으로 떠났으면 아름다운 뒷모습이었을 것을
끝까지 버티다 개짝났네
그대여, 마지막 남은 여생 밭이나 일구며 흙으로 돌아가게나
홍길동님의 댓글
홍길동 작성일한군수님 힘내세요 . 파이팅
새로운미래님의 댓글
새로운미래 작성일누구의 잘잘못을 탓하지 맙시다.
앞으로 양평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미래를 선택할때 입니다.
기존의 기득권 무리들의 준동을 막아 희망찬 양평을 건설합시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때입니다.
군민 여러분 !
하나의 군민이 되어 미래를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통한이여라님의 댓글
통한이여라 작성일어찌됐든
사욕이 조금은 넘쳤드라도
양평군을 위하여 한 행윈데
기뻐하는 자들은 누구란말인가?]
이것이 과연 양평의 참 모습이란 것이요?
남의 불행이 나의 기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요.
? ? ? ?.........
한 택수군수님!
心深한 위로를 드립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건강하십시요.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정치공무원들이 비오는 날 설치더니 결국은 그들이 군수님을 비오는 날 망쳤군요
감시자님의 댓글
감시자 작성일그럴줄알았다.이제는 선거공무원들이 사라져야합니다
선거때만되면 뒤에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음으로 움직이는 정치공무원들은 이제 들어가야합니다
양편군민들은 다알고있읍니다
미리 미리 사라지길바랍니다. 말안할때.....
스카~이님의 댓글
스카~이 작성일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동안 양평을 위해서 고생많으셨습니다.
한군수님 힘내세요.
이쯤에서님의 댓글
이쯤에서 작성일이쯤에서 군수로서 군민에게 사과 성명 나와야 하는 것아닌가???군수 직을 갖고 안갖고는 나중 얘기 또는 개인적인 일이고 여하튼 그와 같은 일 자체가 군민에게는 말도 안되는 일이다.전국 시장 군수 중에 가장 못난 꼴을 온 세상에 보여 줬으니 양평 군민이라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수치스럽다.저런 걸 군수라고 뽑아 놨으니 ...군청 뒤 한강에 투신하라 시체도 못찾게~~~
황당님의 댓글
황당 작성일이쯤씨 너무 심한말씀을 하시네요 본인은 얼마나 훌륭한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함부로 이야기 하시네요 본인은 그 상황이였으면 더 큰 일을 저질을 뿐 같네요 당신에 글이 더 수치스럽고 창피하네요
아픔님의 댓글
아픔 작성일아픔많이 우리양평에 발전을 기약하는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아픔인가? 이제부터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정의롭게 양평을 키워갑시다.정치공무원 관권선거,호우경보에 탄원서사건의 진실을 밝힙시다
밝힙시다님의 댓글
밝힙시다 작성일밝힙시다!!! 선거공무원 추방하라~
자중할때님의 댓글
자중할때 작성일서모씨의 자충수
양평의 선거라는 선거는 다 껴서 자신이 양평을 관리하는 듯한 모양을 한 위선자
조합장선거에서 펄펄
군수선거에서 방방
당신의 신중치 못하고 교만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낳았네
이제는 몸도 불편한데 쉬셔
벌금100만원 대신내줄사람 있우
없으면 모금하든가
제발 은인자중하시고 반성하시오
당신의 괴변과 교만이 양평의 미래를 어둡게 하게 하지말고
자숙, 반성, 참회 등 .......
ㅋ님의 댓글
ㅋ 작성일ㅋ
홍일동님의 댓글
홍일동 작성일ㅋㅋ
구이장님의 댓글
구이장 작성일차기 선거판에 앞장서 운동원 되겠다고 약속하고 면장된 규하신 분들 참회하시고 물러나시는게 도리가 아닐런지,,,, ㅉㅉ
족발이님의 댓글
족발이 작성일양평은 발전될수가없디~~~~돼지 때문에
슈퍼~서종님의 댓글
슈퍼~서종 작성일잘들햐슈~~한나라당 다 해묵어라 쉐이들
법대로님의 댓글
법대로 작성일법만이 수사로 이같은 불법,탈법, 관권,돈선거,살생부,정치공무원 탄원서 같은 내용을 밝힐수 있지요. 법에 심판대로 올려야 합니다.
선거판님의 댓글
선거판 작성일선거판 좋아하는 덜떨어진 인간치고 결론 좋은 사람 없어요.선거 앞잽이는 하지 않는게 좋아요.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져야지 앞잽이들의 의해서 결정되는 결과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아요.민심에 의한 판가름 나잖아요.우리 모두 선거는 하되 대단한거 아니니까 열풍을 일으키지는 맙시다.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일꾼을 엄숙한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백님의 댓글
고백 작성일제가 잘 아는 면장도 역시 저에게 한 군수를 찍어야 된다고 몇번이고 강조 했습니다
그 면장 역시 자기 잘못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 어쩔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군수 반대후보의 여러가지 뒷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한 군수가 그 후보 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에는 저 역시 어쩔수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이런 양심선언으로 관권선거 정치공무원 몰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