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가평군수, 연이은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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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출신 단체장이 1심 재판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시고 있다. 무소속 한택수 양평군수가 28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21일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무소속 출신인 양재수 가평군수와 부인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도내 3명의 무소속 단체장 중 법적판단에 맡겨진 사례가 없는 임충빈 양주시장을 제외한 2명의 무소속 단체장이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양재수 가평군수는 즉각 항소했고 한택수 양평군수도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결판날 확률이 농후해졌다. 현재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고등법원 내지 대법원의 판결이 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당선이 유지되는 현행법에 비추면 항소나 상고하더라도 한택수 군수의 군수직 부활은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4년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가평 양재수 군수는 아직 당선유지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한택수 군수의 경우는 재판부가 벌금형 처벌조항이 없는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법을 적용 하고 있어 항소나 상고하더라도 선고유예나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면 보궐선거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한택수 군수에 대해 1심 선고를 뒤집는 선고유예나 무죄판결을 내린다는 것 또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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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무소속님의 댓글
무소속 작성일무소속의 비애네요....
한군수나 양군수가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것 같네요...
임군수는 한나라당 들어갈 것이니까 그냥놔두고 한군수 양군수는 뻣대니까 혼네주나 보죠?
양평 주민의 50%이상이 지지하여 선택한 군수를 이래도 되나요?
양평미래를걱정하는사람님의 댓글
양평미래를걱정하는사람 작성일무소속 글 적극 동감 합니다.
양평의 미래가 걱정 됩니다.
...님의 댓글
... 작성일무엇을 잘못한줄도 모르는 사람들
한숨만 나옵니다 처녀가 애을낳아도
할말이 있다더니 꼬리글 다신분들
공직기강님의 댓글
공직기강 작성일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바로 세우시요!!
꼴사납게 군수 돕는다며 종이 쪼가리 들고 다닌 이들이여!!
제발 그 시간에 민원 한 건 더 챙기길 바라오!!
간신배처럼 비굴하게 들러붙은 여러 면장과 부x장, 사모님 납신다고
비오는 날 한걸음에 달려와 우산까지 씌워주던 그 열정을 군민을
위해 쓰기 바라오!!
공직자들이여!!
넓은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일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하길...
권력무상님의 댓글
권력무상 작성일권력은 무상하오.고생하셨습니다.모두다 잊어버리고 평범한 군민으로 살아가십시요. 욕심이 과하셨나요.주변 운동원을 잘못두셨군요. 정치공무원들이 싹을키웠군요.세월이 약이겠지요.군민여러분께 사과말씀이라도 남기시죠.(지지자올림)
이쯤에서님의 댓글
이쯤에서 작성일이쯤에서 군수로서 군민에게 사과 성명 나와야 하는 것아닌가???군수 직을 갖고 안갖고는 나중 얘기 또는 개인적인 일이고 여하튼 그와 같은 일 자체가 군민에게는 말도 안되는 일이다.전국 시장 군수 중에 가장 못난 꼴을 온 세상에 보여 줬으니 양평 군민이라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수치스럽다.저런 걸 군수라고 뽑아 놨으니 ...군청 뒤 한강에 투신하라 시체도 못찾게~~~
공무원들도 혼나야돼!님의 댓글
공무원들도 혼나야돼! 작성일다른곳에서는 한나라당 이라고 봐주나요?
지금 정권은 어디당이요?
무소속의 비애가 아니라 무능력한 과거 4년을 생각하시오!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한 공무원들을 용서해야 되나요?
죄지은 사람에게 동정은 이해가 가지만
냉정한 법의 심판 이해들 하시오!
열당님의 댓글
열당 작성일무소속님 말씀은 열린우리당이 었으면 더 안전했다는 소린가?
ㅋㅋㅋ 당파,지역감정.. 모든게 그런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양평사랑님의 댓글
양평사랑 작성일불법선거 관권선거 몰아내고 양평을 더 사랑하고 한단계 더 성숙되려는 아픔이겠죠. 지제공화국 실과계장 모두 퇴출하고, 추종자와 그 졸개덜도 퇴출내고 선거개입 부면장 퇴출하고 행정,정치도 더 잘되길 바라는 마음
반직협님의 댓글
반직협 작성일공무원이 노조에다가 말도 안되는 짓거리들 바껴야돼
다 바꿔야돼 과장급부터 계장급부터 물갈이좀 시컨 해야돼...
바로서기님의 댓글
바로서기 작성일관권선거에 줄섰던 정치공무원 총o과장과 면장 군수에게 약속받고 과장된 것처럼 설치던 일부 계장넘들을 퇴출해야만 양평군청이 바로섭니다.그넘들이 군수님을 망치지 않았나요?
냉철한 판단님의 댓글
냉철한 판단 작성일우리의 군민들은 앞뒤를 생각하지않고,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남잘되면 배아파하는 속성들을 너무도 쉽게 내뱉아버리는것같다.
이러한 서글픈 현실이 우리의 양평을 살아가는 동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이 모든것이 양평의 비애로, 운명으로 받아들이기엔 어딘가 씁쓸한
마음 또한 어찌할수가없다.
물론 선거법 위반이 잘한것이라 볼수없지만 그간의 과정을 보면....
모후보자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연이은 보궐선거한다라는 발언을.
그운동원을 자처했던 김모씨등은 건수 잡으러 혈안이 되었고,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지역을 혼돈에 빠뜨리는 저들.
누가 다시 양평을 집권을 하던 다른 후보자에 또 기생하여 빌붙는
저들이 기존의 기득권자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는가?
저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일제히 축배를 드는 행태도 마다않는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군민들은 설왕설래 하지만 설혹 당선 무효형이 또 나오더라도 항소를 해서 형량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만 구겨질대로 구겨진 우리 양평의 자존심을 어느정도라도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모당의 수억대의 공천뇌물도,수천만원대의 금품수수도 아닌 사안으로 지난 민선4년의 행보를 보았을때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안타깝기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주민들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는것같다.
비난과 욕설이 능사가 아닌,매도와 여론몰이식의 행태가 아닌 아픔을 달래주고 상처를 감싸줄줄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필요한것이다.
전 주민이 이번 결과는 항소후 재판부 최종 판단에 맡기기로하고,스스로 우리 낯에 침뱉는 비난과 냉소를 자제하는것이 성숙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한것이다.
하늘의 심판이니,욕심이 과했느니,한강에 투신하라느니,등 너무나 섬
냉철한판단2님의 댓글
냉철한판단2 작성일냉철한 판단님 동감입니다
한군수의 당랑과는 상관없이 양평군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데 총력해야 합니다
ㅋㅋ님의 댓글
ㅋㅋ 작성일"아무리
각박한 현실이라도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하여
이기기 보다는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남을 기쁘게하자" 라는
예전 부처님 오신날 법어가 생각납니다.
이장들님의 댓글
이장들 작성일해외여행 다녀온 이장들이낸
아직 정신못차리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 보내준 이유가 있어ㅆ네요
해외여행 한방이 군수위해 충성을 다할까?
이장들도 정신 차려야 될텐데......
지역민님의 댓글
지역민 작성일한군수님의 직무정지는 양평군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나 선거가 있기 일년전에 공무원의 진급에 대한 인사를 선거 전략용으로 진용을 짜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도가 지나치셨구만요 다음 수순을 기다려 볼 수 밖에요,,,
문종성님의 댓글
문종성 작성일ㅋㅋ
양평군수는?님의 댓글
양평군수는? 작성일앞으로 양평군수는 군민들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사람이면 좋갯습니다
본인을 지지한사람이든 반대한 사람이든
넓은 가슴으로 품을수 있는 그런분이면 좋갯습니다
이러한분이 양평군발전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조용한님의 댓글
조용한 작성일이쯤에서 지난 임기말 군수사택을 풀방구리에 생쥐드나 들듯 다닌 과, 면장 사모님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어져야 양평이 잘될 수 있다는 통한의 반성들 하시길
서선앵님의 댓글
서선앵 작성일오늘의 한군수의 현실은 인과응보요,자업자득입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시요. 듣자허니,서모씨가 다시 주동이 되어 민군수,한군수로 이어져오는 조직을 가지고 정모씨를 보궐선거 후보로 내새울 암약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디,서모씨 다시 자충수 두지 않기를 바라오.
조 민 형님의 댓글
조 민 형 작성일택도 없는 한택수 군수 화 이 팅! ! !
면장들의 인간성은...님의 댓글
면장들의 인간성은... 작성일당연한 일 가지고 왈가불가 웃긴다.
냉정히 관사 드나든 사람들 명단 뽑아서 신고하면 누구누구 다칠까?
잘못해놓고 아닌척 시침뚝이 한 군수의 스타일이라면 그렇게 치부 하겠다. 그 양반이 그런게 아니라 밑에있는 간신배 몇넘들이 이렇게 일 만든것 아닌가? 불쌍한것은 선거법에 당한 사람, 한 군수다. 한군수 옷벗으면 면장들 당연히 옷 벗어라! 그것이 인간성이다. 한군수 결심공판 나고 옷벗는 면장들이 누군가 지켜보자! 끝까지 오리발? 잘 보자 그들의 품행을...
한택주님의 댓글
한택주 작성일간교한 찢어진눈 졸렬한성격자.. 써먹지 못하는 과잉 어거지공부..왜 하는지 차분한척 하는 2중 괴짜행정가 늘어질뻔한 양평이 이제 되살아 날것을 기대하ㅁ 니다 . 엉뚱한 아이티 박사 공부를 한다니 ? 과연 컴퓨터를 찐짜 할ㄹ 능력이라도 되는지! 질질 피해 주지말고 한택수씨는 미리 옷 벗어야 양평이 원활 할거 같은데,,
양평군청 공무원들님의 댓글
양평군청 공무원들 작성일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감사원 감사 받아봅시다
주민들이 청구해서라도 감사원 감사 받읍시다
부군수도 날아간 판에 과장급 이하 직무감사 받아봅시다
아님 국무총리실에 감사의뢰라도 합시다
항소는 검찰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박거네님의 댓글
박거네 작성일한나라당~~~파이팅 싹슬이해서 한나라당으로 만들 자구여
공무원출신님의 댓글
공무원출신 작성일서ㅇㅇ씨도 공무원 출신이다
하지만 한군수처럼 이정도는 아니다
부하를 다슬일줄알고 부하를 챙길줄안다
누구처럼 나를 섬기지 못하면 버리는 그런 인간은아니다
비록 경선에서 2등이였지만
한ㅇㅇ당에선 제1의 대표이자 양평을 누구보다 잘아는
준비된 이꾼이다
2등을 해본자만이 1등의 성취감을 안다
만년2등인 서 ㅇㅇ씨를 이번기회에 양평군의 대표로 추대합시다
그래야 공무원 사회도 안정적입니다
살생부도 없을것입니다
서씨똘만이님의 댓글
서씨똘만이 작성일제가아는 서대표는 남을 헤칠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양평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실분은
단 한사람 뿐입니다
한심한 꼬붕들이여!님의 댓글
한심한 꼬붕들이여! 작성일그러니 양평이 망가지지~~~~~
경로당이 활발한것 보았오?
그러지들 마시게 젊은 좋은 일꾼이 훨~ 났다네!
그럴데님의 댓글
그럴데 작성일양평의 발전 정말 힘드네요...
...
포용력님의 댓글
포용력 작성일누구든 넓은 가슴의 포용력이라야. 밴댕이속 소인은 불가하네. 독재자의 말로인가? 살생부에 부정선거에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