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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공무원의 정치중립과 탄원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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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7-20 15:46 댓글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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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을만큼 중요한 사안이다.&nbsp;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되지 않고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nbsp;이는 특히 당선 후 공로가 큰 사람에게 논공행상의 상품이나 인사이익이 전리품으로 분배되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막는 역할로도 기능한다.&nbsp;즉 공무원 인사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보호와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nbsp;정당민주국가에서의 군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nbsp;흔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인 군민들에게 인지상정과도 같이 ‘좋은게 좋은 것’ 이라는 개념의 탄원서 작성은 정치인인 군수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nbsp;결국은 공무원이 이처럼 동원되기 때문이고 군수라는 정치인은 책임과 공적수행을 군민에게 저당잡힌 사람이기 때문이다.&nbsp;또 아무리 동의자에 한해 서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회의 책임신도가 원하고 이장이나 노인회장 등이 부탁하는 서명에 다수의 주민들은 고민과 스트레스다.&nbsp;물론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다 법적판단에 맡겨진 상황의 경우 양평군민의 합의나 묵시적 동의 등을 통해 서명운동은 미담이 될수 있다.&nbsp;그러나 당시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들에 의해 공직선거법이라는 법 저촉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실에선 공무원 주도의 탄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nbsp;수일전 양평의 수해예방 시스템은 강수량에 비해 성공한 수해예방의 결과였다.&nbsp;대처 또한 신속했고 3일동안 다수의 공무원들은 녹초가 됐다.&nbsp;일부 공무원이 탄원서의 양적 수고(?)를 담당할 때 수해예방과 대처에 누수가 있었다고 확인된 바는 없다.&nbsp;그래서 폭우와 탄원서를 연관지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논의의 본질은 아니다.&nbsp;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무원 존립기반이자 정당민주국가의 존립근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nbsp;매 선거때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알게모르게 진행돼 왔다.&nbsp;군사정권때의 잔재인 동향파악이 왜 그렇게 절실한가?&nbsp;군청 총무과는 이젠 탈 정치화돼야 한다.&nbsp;그래야 선거때마다 공식화된 또하나의 선거캠프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nbsp;탄원서 사건(?)은 바로 정치의 연장선상에 기능했던 군청의 오랜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다.&nbsp;이번 탄원서 사건은 헤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인식전환은 아직도 군청의 자성과 주민의 견제라는 범주속에 숙제로 남겨졌다.&nbsp;/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관련공무원님의 댓글

관련공무원 작성일


총무 과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주길 바란다

올소님의 댓글

올소 작성일

공무원의 윤리도덕,준법정신 불감증 큰일이군요.주민을 어찌 인도하겠나.정치공무원 담당과장과 관련자는 사퇴하시오.결국 군수님을 이넘들이 망치는군

월급받은 우리군민돈 뱉어!님의 댓글

월급받은 우리군민돈 뱉어! 작성일

면장들 목 나갈사람 많지요~ 어찌 되었든 한 군수가 있어야  면장 계속 해먹을텐데... 그게 문제요. 부면장도 몇명 충성파가 있더구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슨 말인지 열번씩만 읽으시오! 나으리들!! 조한민 기자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훌륭합니다!

조기자님의 댓글

조기자 작성일

조기자님!
그런식으로 대의명분 세우기에는 너무 오버하셨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좋은 이야기입니다.
선거에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합니다.
이번 선거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부터 한군수
회식건때문에 공무원들 안지키려해도 어느 선거보다
중립 지킨 선거였소. 개인적인 소신과 지지야 법테두리내에서 하는 것까지 누가 뭐라겠소. 녹취까지 해서 군수를 고발하는 공무원의
소신과 지지도 있는판에..

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나고 일을 해야하는 시기요.
일을 하는 와중에 일의 수행을 위해서나
팀웍을 위해서나 지켜야 할 업무의 준칙 같은게 있는 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홍수기간에는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이미 그전부터 시작된 탄원서 운동을 일요일 교회나가는 신자 공무원이 재해복구에 일을 잘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정도까지 시비거는 언론의 오버는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소.

나역시 무능한 공무원들 퇴출해줬으면 하는 맘이 있는
사람이외다. 하지만 어디 지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 공무원만이겠소.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위치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간이
어느정도 있는지 자문하고 싶소.
그 위치의 그들을 데리고 더 많은 일을 해야하는 게
군수라오. 6개월의 밀월이 아니라도 이정도 일로
제 4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조기자의 자세와 위세가
대단한 듯 보이기되 하지만 다른 한 편 안스럽기도 하오.

권력에 대한 저항이 언론이 사명인양 대의명분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현실정치나 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권력의 향배를 보는 안목과 혹시나 또 다른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치열한 자기반성
역시  있으면 좋겠소.

한택술님의 댓글

한택술 작성일

조기자란 명칭으로 떠드는 분,  부드러운척 멋진척 하지마소.. 잘못을 니우치긴 커녕..21c에 있을 법한 일인가요?'진짜 조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글쓰는 스타일이 앞에는 까다가 뒤에가선 두리 뭉실??? 혹시 박쥐에 대하여 아실른지요  새한테가선 새라하고 쥐한테 가서는 쥐라하고
이러다간 간쥐라고 할지 모르니..기고 할땐 학실히 글을스는 방식이 되길.. 가만히 글보면 어찌 자는 건지..원, 댓글이 오히려 더 학실하니.. 

조할미님의 댓글

조할미 작성일

떠드는 것은 여전하구먼 ......
현실을 직시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야기 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지방언론의 본질은 정론으로 기사를 쓰는 것만이 지역언론이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떠한 형태의 보도를 했는가 뒤돌아 봅시다
양평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언론사 기자들 자질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무엇부다도 중립이 먼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군수의 선거법 위반 문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군민중의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법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해야하는 문제이지 언론 재판을 받아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뒤를 돌아봅시다 조기자님
얼마나 지역발전을 위해 기자로써 이바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평군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발절이 이뤄지지 않았던 곳입니다.......이런 문제들을 심있고 깊이 있게 다뤄주어야지 무슨 공무원이 어떻고 군수가 어떻고 이제 고만합시다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줄것인지를 늦었지난 지금부터라도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ㅁ 군수가 선거법으로 인해 군수직을 그만두면 그때가서 누구를 선출할 것인지를 각자 고민합시다
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탄원서를 받는데 앞장을 섰다며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하고 잇는데 조기자님 귀하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며 그동안 기사를 작성했는가도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때 검찰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선다는 글을 보셨겠지요 감히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기자가 기자다워야 지역이 발전한다고요
조기자님 지역 발전을 위한 기사내용 ...............알듯 모를 듯합니다

용문고님의 댓글

용문고 작성일

용문고에 인재 났다......조한민......위대하다.......조한민.......기자노트로 죽이는군아........조한민..........용문산 정기를 받은 우리 동문.......조한민..........앞으로 키워주자 용문고 동문들이여............계속 고발기사를 써서 우리 용문고의 힘을 보여주자............한민아...........

불감증님의 댓글

불감증 작성일

위에 조기자란 분은 어찌 비뚜어진 가치관과 억지와 궤변주장을 길게만 늘어놓고 계신가요. 한심스럽군요. 먼저 불감증을 치료받으세요.다음세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않게, 취재한 조ㅎ민기자님은 양평역사에 남을 언론인 대상감입니다.

동심님의 댓글

동심 작성일

우리는 다 같이 배

탄원서란?님의 댓글

탄원서란? 작성일

재판에서 필요한 탄원서는 분명히 잘못되고 죄를 지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니까 재판부에서 선처해 주십시요하는 것이 탄원서의 목적이고 효과입니다.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또는 살인을 했는데 너무 살기힘들어서 어쩔수없이 노부모와 자식과함께 먹고 살려고 도둑질했다든지...하도 술먹고 아니면 날마다 폭행을 해서 어쩔수없이 인간의 인내에 한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든지 해서 주변의 지인들이 다함께 자발적으로 서명해서 제출하는 것이 탄원서의 근본 취지입니다.모르는 사람들이 타인의 종용에 의해서 하는 것은 탄원도 아니고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더구나 사람 괜찮고 공인으로서 일잘했는데 또 군수니까 봐달라라는 식의 탄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오히려 괴씸죄의 해당될수 있어요.- 법 관련인.

참언론님의 댓글

참언론 작성일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지 맙시다.
글쓴 조한민기자님은 공무원이 주도한 탄원서의 문제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을 지적하며 보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러한 구체적 사실을 두고 공무원이 중립을 지킬 것을 주문하고 숙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자가 쓴 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실었거나, 사실처럼 몇가지 실례를 든 내용이 사실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 구체적 사실들이 과연 기자가 주장하는 주제문에 맞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따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여기서 기자가 지역발전에 공헌을 했느냐를 거론하는지, 그리고 기자가 정치적중립에 섰는지를 돌아보라는 내용이 왜 나와야 하는지요?
해당 기자가 어느 특정 권력에 빌붙어 의도적인 행태가 있다면, 차라리 그걸 말하세요
구체적 근거없이 주장하지는 말야야지요.
그리고 기자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고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관계와 균형적 사고를 갖고 보도한다면, 그게 바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당연히 기자도 정치적 중립이어야 하지만, 군수와 공무원이 중립적이어야 하는 사안에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 사실확인을 해보니, 기자의 보도가 100%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더 꼴본견의 행태도 있었기에 그런 내용도 거론되었다면 좋았을텐도 생각했구요
또 지금은 합심해서 지역발전에 올인해야 해야지, 선거후 이런거나 들추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특히 군수나 도의원, 군의원 같은 사람들은 양평주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인이기에 주민의 한 사람인 기자가 이를 보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를 한나라당과 연관지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도 성숙되지 못한 자세라는 생각입니다.   

청산님의 댓글

청산 작성일

잘못된 과거는 청산되어야한다. 역사는 올바로 서야한다. 헌법상,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은 당연한거고 법위반이면 당연이 수사해 처벌되어야 한다

본분을 다님의 댓글

본분을 다 작성일

기자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기사에 내야함
그런데 사실도 아닌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리는 것은 본분에 충실한것이라 생각 되어짐

기자가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조기자를 흔드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원서에 보면은 군수님이 처벌 받으며, 양평군의 미래가 없느니 하는데 군민이 어리석은 시대에 사는 그러한 시절이 아님을 알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보면서 이러한 군수를 찍었나 하는 자조감을 갖게합니다.

첫째 그분은 교회가 개인의 목적에 이용해도 되는것으로 아는 착각
둘째 군수님이 없으면 양평의 발전과 미래가 없다는 허상
셋째 인구18만의 허상의 숫자로 당장 임기내에 시가 되는것 같이 하 는    거짓말
네째 양평은 한군수님이 영원한 영도자인줄 홍보하는 공무원과 추종세력

위의 모든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만 비비셔 지문 다없어 지겠습니다.

군민을 생각하고 사랑합시다

우리는 그러한 공무원을 원합니다.

정직하고, 올곧고, 진실한 그러한 공무원을 ........

정치판님의 댓글

정치판 작성일

교회는 정치판이 아니오. 그 더러운 서명받는 정치판을 교회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정의로운 교회인이 되는 신성한 곳입니다. 누구든 속물의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맙시다. 이러다 어찌 죄값을 받으려고. 신성한 교회를 욕되게 하고 죄를 지면 천벌을 받을것이외다.

기자 감시관님의 댓글

기자 감시관 작성일

저 위에 댓글중 기자가 양평에 공헌했는지를 묻는 조할미라는 사람은 아마도 일부 신문같지도 않는 중00보나 하00신문같은 기자때문에 그런말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네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조한민기자는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입니다.
경기일보 기자이기도 하구요.
용문출신이며 상당수 공무원들 조차도 한편으론 가장 글을 잘 쓰는 기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YPN을 통해 본 조한민기자의 모습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확실히 논리와 펜대의 힘이 느껴집니다.

기자를 비판할려면, 정확히 알고 합시다.
어느 한 공무원이 나쁘다고 공무원을 몰아치기로 욕하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기금까지의 댓글 중 기자이야기로 비하했거나, 한나라당 이야기 한 사람들, 그리고 군수 옹호한사람, 또 군수 옹호한 사람에게 막말 하는 사람...
모두 수준이하입니다.
탄원서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기자는 우리군민에게 잘못을 알도록 해 준 사람입니다.
기자의 본분을 한 것인만큼, 지나친 칭찬도 그렇지만 기자를 괜히 끌어내리어 본질을 호도하지 맙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안 이상, 군민들이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메시지를 주면 되고요...일부 공무원들은 이젠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면 됩니다.
이장들도 균형적인 사고를 순간적으로 하지못했다면, 자기반성하면 되구요.
이장협의회가 이런일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를 갖고 논의하는 모습도 필요하구요.
교회도 이번일로 많은 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당연히 군수도 군민 무서운 줄 알게 됐을것이고 총무과는 어떤방식이든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과거보다 조금이라도 낳은 생각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해 주면 되는 거겠죠...
어째든 이렇게 변화된다면 양평은 건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역의 발전입니다

그렇습니다님의 댓글

그렇습니다 작성일

그래 당연한 본분을 다한 조기자는 용감한검니다. 건강한 양평이 될려면 아부 맹종하는 총무과 정치공무원을 퇴출해야됩니다.주인이군민인데, 군수를 주인으로 알고있으니 그들땜시 군수도 망가지는것이구요 

공무원님의 댓글

공무원 작성일

공무원이 탄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말도 안되는 일.업무에도 없는 일.그렇게 할일 없나.다음 군수가 들어 가서 뺑뺑이 돌려야 정신 차리겠군.강바닥 산바닥을 기어 다니게 만들어야 정신 차릴 양평군청 공무원 덜떨어진 분들.참으로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중에 제일 수준 낮은 양평군청 지방 공무원들. 그러니까 양평군 수준이 이모양 밖에 안되지.티내네.군수가 김정일인가???

주민의 고통님의 댓글

주민의 고통 작성일

양서면에사는 주민입니다.

대문앞에 와서 탄원서를 받으러 왔으니 서명해달라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군수님 제2의 주민들을 네편내편으로 편가르기 하는 모양이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찍자니 양심에 걸리고 안찍자니 찍힐것 같고 살려주세요

자발적 탄원을 받으셔서 주민의 고통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선거이후 또한번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은 제발 중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면장님 업무에 충실하시고요  이장님들 그만 괴롭히세요
선거때 그만큼 했으면

공무원(펌)님의 댓글

공무원(펌) 작성일

솔직히 군수가 예산, 인사 등등 완전히 꽉잡고 있다
일반 대기업처럼 노조가 있어서 방패막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노조가 없는 지자체가 80 % 이상이고 있다해도 힘이 없다. (파업 아무것도 못 하는데)
솔직히 군수가 까라면 다 까야 한다.
안까면??
짤리지는 않지만 남들보다 승진...뒤지는게 아니라 아예 포기 해야 한다.
이상한 사업소 자기 전문 분야랑 전혀 무관한데 일부러 보내 버린다
가면 일 못 한다고 타박 받는다 ( 모르는데 잘 할 수가 없다.)
왕따당하고..
군수가 문제지 따라가는 공무원은 X 같아도 참는거다

공무원(펌)님의 댓글

공무원(펌) 작성일

지금도 공무원들 하는짓이 X같은데 짤리지도 않는데다 단체장 눈치도 안보면 가관이겠다! 그래서 딸랑거리느라 일못했다고?? 이런것들이 지금 국민혈세 받아 쳐먹으며 앉아 있다는게 정말 한심한 일이다! 공무원 노조 운운보다 더 현실적으로 급한건 이런 공무원들 구조조정이 더 먼저다! 양평 사례같은 단체장 놈이야 나중에 안뽑아주면 그만이지만 니들은 뭐니????

공무원(펌)님의 댓글

공무원(펌) 작성일

욕한다고 떠들기전에 욕먹을짓을 하지마라, 공무원이란 자리는 원래 국민들에게 봉사하라고 있는 자리지 철밥통 꽉 끌어안고 있으라고 만들어논 자리가 아니다.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

과거 자유당시절  정치공무원들 그들의 말로가 어떤지? 못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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