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정비계획(안) 결국 원안대로 의결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정부, 수도권정비계획(안) 위원회서 강행 처리, "이미 충분한 논의로 결정된 사안이다" 경기도 연기요청, 해당 지자체 항의 묵살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정비발전지구 지정서 제척" 정부가 경기도의 연기요청과 해당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4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강행 처리해 해당 지자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30일 경기도는 지사의 퇴임으로 회의참석이 어렵게 됐다며 신임지사 취임 이후로 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지자체들도 29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총리실과 건교부를 항의 방문, 뜻을 전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강행했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가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비발전지구에서 누락되는 경기동북부 및 접경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경기지사가 직접 참석해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이미 지난 12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충분히 논의 한 후 통과됐다며 경기도의 회의 연기 요구를 묵살한 채 강행 처리했고,
양평, 가평 등 동북부지역과 접경지역이 정비발전지구 대상지역에서 제척됐다.
이에 따라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지역 주민들은 오는 7월 5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주민 3천여명에 참가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단체장들도 취임 직후인 7월초 회의를 열어 오염 총량관리제 거부 등 강력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군이 연계한 강도 높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 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팔당 유역 180만 주민은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며 "추후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29일 밤 늦게 수도권정비위 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이 때는 이미 회의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계획된 회의가 국무위원들의 국회일정을 이유로 무기연기 된 상황에서 30일 전격적으로 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도지사 공백기를 틈타 안건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양평/안병욱,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김문수 지사, 취임 첫날 수해방지 공사 현장 방문 06.07.01
- 다음글노인문제 강사로 나선 이동수 양평경찰서장 06.06.30
|
댓글목록
S M K님의 댓글
S M K 작성일참 답답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