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액체납자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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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까지 특별단속…형사고발등 강력조치 양평군이 지방세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군은 오는 7월16일까지를 300만원 이상 고질·고액체납자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형사고발을 병행,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군은 이를 위해 3개반 7명으로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편성, 지역별 담당제로 운영하고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예금 압류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또 가정형편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징수를, 징수 불가능한 재산이 없는 체납자는 사실조사 후 결손 처분할 예정이다.올 3월말 현재 군의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군 전체 체납액의 74%에 해당하는 570명 6천200건으로 체납액은 67억1천200만원에 이른다.군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로 인해 세수감소는 물론 복지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고질적인 체납자를 발본색원해 공평한 권리와 의무이행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양평=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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