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지역위해 고민하는 양평군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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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양평읍 백안리 준공업지역내에 아파트 입지를 불허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너무도 순진하다. 한숨이 절로 나오다 못해 가슴이 답답하다.실상은 이렇다. 2년전부터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시행사가 최근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시공사로 끌어들여 양평 최대규모의 민간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에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올해부터 아파트 승인권한이 지자체로 사무위임되는 시점에 맞춰 도시권의 난개발을 우려한 나머지 각 시군에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하달했다. 도의 지침 중에는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이 화근이다. 군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들 시행사와 시공사, 토지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 지침의 마지막 부칙에는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안권자가 지역여건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관에 속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군의 의지와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의과정을 거쳐 양평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것은 어찌됐든 양평군의 몫이라는 말이다. 30년간 공업시설 유치 조차도 변변히 못했던 양평군이다. 절름발이 준공업지역으로 애물단지가 된 양평읍 백안리 2만1천500여평에 계획적인 아파트 건설을 눈앞에 두고도 도의 권장사항이나 다름없는 공문 몇장에 무산시켜야 마땅한 일인가? 도의 지침은 준공업지역내 아파트개발로 도시를 비대하게 만든 타 도시권을 겨냥해 준공업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취지다. 당초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의 입지가 가능토록 돼 있어 중소도시권에서는 대단위 아파트 부지로 울궈먹은 호구 부지였다. 이처럼 타 도시에서 되던일이 왜 양평에선 오히려 규제사슬을 스스로 묶는가.양평의 유일한 준공업지역에 480세대라는 규모있는 아파트를 추진하는 과정을 과연 양평군이 몰랐단 말인가. 군이 도 지침을 온순한 양처럼 수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행정편의주의다. 말하자면 영특하도록 여우같은 타 도시권의 준공업지역을 지켜내기 위한 도의 지침에 미련하고 곰같은 양평군이 걸려든 셈이다. 실무 공무원들이 지역을 위한 고민해 줄 것을 제안한다. 아파트 제공이 군민을 위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한다면 군수가 총대를 맨다면 어떨까.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특정업체를 밀어주자는 게 아니다. 9년만에 민간 SK아파트가 양평에 들어섬으로써 양평군민은 처음으로 청약통장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됐다. 뒤이어 한진아파트가 분양했지만 두 시공업체가 양평에 제공한 가구수는 고작 300여 세대다. 로얄층의 프리미엄이 1억원 가까이 치솟을만큼 주택 부족현상을 빚는 양평의 현실에선,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초석이 되고 15만 자족도시 건설을 정작 이뤄낼 각오라면 양평군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해 주어야 함을 말하고 싶다. 양평군 실무자는 아파트 시행사와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자 의견수렴을 거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뒤늦게나마 보이고 있다. 원칙론만 강조하던 도도함이 언론의 취재앞에서 금새 약해진 것이다. 이번 사안은 특정업체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규제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바닥을 면치 못했던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는 양평의 중요한 청사진 이라는 점에서 보다 더 신중하고 고민하는 군이 됐으면 한다. /양평=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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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부님의 댓글
주부 작성일이 글을 보니 이해가 잘 가네요. 양평사람 모두들, 진정 양평의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양평도 이제 발전해
야지요.
도시공학과 학생님의 댓글
도시공학과 학생 작성일양평사람들 잘 먹고 잘 살기 싫은가보죠... ㅎㅎ
윗분들은 편안하니 잘 사슈~
유권자님의 댓글
유권자 작성일그래서
공무원 출신이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니까
눈 딱 감고 젊은 사람 한번 밀어줘야겠어
잘못생각님의 댓글
잘못생각 작성일뭔가를 잘못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실무자가 지역 고민할께 아니라. 과계장 이상 군수 군의원 입니다. 쫄자를 흔들지 마세요
이견님의 댓글
이견 작성일피터지게 데모 해 얻은 피같은 하수처리 용량 수배톤씩 줘가며 아파트업자만 배부르란 말인가 양평초교앞 아파트 지역 서민 영세민 몇명이나 입주했나 이젠 아파트 허가 군민 합의하에 내주어야 한다. 무조건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도시근교 유일한 공업지역도 군민의견을 들어 계발계획을 신속히 수리해야 한다 발전 발전 하지만 아파트 몇채진다고 발전인가 체계적인 중장기 도시계획이 더 중요하다.하수처리 용량 우선 먹겠다고 덤비는 업자가 어디 한두명인가 .지역 주민부터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하수용량은 주공아파트 등 서민 아파트 공급부터 우선해야 한다.인구유입을 빌미삼아 수억원씩하는 민영아파트 허거하려거든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허가하든지 아니면 영세민 공동주택 재계발부터 지원하든지....
양평사랑님의 댓글
양평사랑 작성일조기자 열심이시네요
먼저기사가 시공업체의 입장만을 그대로 옮긴것같아 부연설명이 필요했나보죠??
어째든 좋습니다.
양평군도시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것지 않습니까? 몇일만 기다려 보면 될것을 뭐가 그리 급한가요?? 양평의 발전이 일부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윗분의 의견대로 군민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하에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기자??님의 댓글
기자?? 작성일진정 양평을 사랑한다면 사적인 생각으로 양평군민을 선동하는것이 아니고 올바른 기사를 쓰는것입니다. 언제부터 기자의 사적인 생각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나요? 이런글은 개인블로그에 어울리는글이 아닌가요? 아님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던가..의도가 있어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5만의 자족도시가 아파트 몇채 짓는다고 이루어지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자님이 스스로도 밝혔듯이 양평군실무자 또한 의견수렴을 거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평군 실무자에대한 평가를 언론의 취재앞 금새 약해졌다고 폄훼하는건 또 뭡니까? 자신이 휘두른 언론권력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보니 기분이 좋으신가보죠?
어째든 기자님께서 백안리아파트 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것 같습니다.
우습군님의 댓글
우습군 작성일잘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을 올리는 양평사람들.. 기자노트가 무엇인지
도 모르는 사람(위 댓글을 단 사람).. 양평사람들이 한심스럽군.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할 것을, 자신들의 무식을 드러내는 양평사
람들이 우습군. 그러니 양평의 발전이 없지.
글쎄님의 댓글
글쎄 작성일우습군님은 뭘그리 많이 알길래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님처럼 가만히 있어서 2등안하느니 비록 지금 꼴등해도 많이 도전하여 나중에 일등하겠소..그런 노예근성으로 앞으로 주우욱 2등하시오~
독자노트님의 댓글
독자노트 작성일양평의 기간망 구축을 하고 이제 체계적인 개발을 하려하는 지금
군과 군민을 흔들려는 기자의 노력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비판은 기자의 비판이 정당하다고 보나
미시적은 사안을 부풀려서 확대해석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기자의 비판적인 안목은 소중한 덕목이나
울분이나 개인적 감정의 토로는 곤란하다.
도의 지침 수용은 행정편의주의이고 또 군민이나 언론의 요구 검토는
도도함이 약해진것이라고 한다면 기자가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요구와 민의를
담아내는 것을 비아냥 거리고, 정책결정과정 역시 비아냥 거리는
비판은 도데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되 묻고 싶다.
큰 힘은 큰 의무를 요구한다.
마냥 비난만 하는 언론이 아닌 진정 책임을 가지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언로가 수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는
참언론의 자세를 원한다.
기사는 결코 기자의 울분토로의 장이 아님은 기자 본인이 알것이다.
9년만에님의 댓글
9년만에 작성일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간시설을 완비하고 정부의 허가까지 난 마당에
뭐 그리 조급하신지..^^
개발에 대한 형식적인 승인만 남은 판에
480세대 아파트에 대한 문제(안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입법예고라고 했는데 확대하시는 저의는? ^^)
를 울분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양평 개발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양평은 분명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될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위에 2배이상 늘어난 부동산을
보세요. 하루이틀 늦어진다고 난리나는 거 아닙니다.
기왕에 열심히 준비한거 좀 더 지켜보죠.
도대체님의 댓글
도대체 작성일양평이 중앙정부의 규제앞에서 죽는 것도 죽는것이지만,
양평군의 소극적인 자세는 양평을 두번 죽여왔소.
도대체 계획적인 발전 운운하면서 4년동안 어떠한 개발을 해왔는지 묻고 싶소.
영어마을?
이건 경기도가 한 것이고.
백운테마파크 추진?
이것도 경기도의 사업이고
도시기본계획수립, 소나기마을?
이건 양평군의 업적으로 알겠소만 그동안 무산된 것들이 얼마나 많소?
수백억 규모의 강하미술중심의 거리?
왜 양평군이 거부했는고?
영상단지, 영화촬영소?
그것도 달려드는 사업자를 왜 좌절하게 했는고?
양평엔 중앙정부의 힘의논리 외에도 양평군이 스스로 좌절시키는 대형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부터 설명하시요.
인허가 과정에서 빚는 양평군의 실망감은 사실 실무자를 날려버리고 싶을만큼 분노가 치민다오
규정과 명분에 좌절된다면 이해하오
인허가 공무원들이 정말 각성하오
양평발전님의 댓글
양평발전 작성일9년만에 프리미엄아파트가 들어오고 콘도건설계획도 나오고.
양평이 발전하기 발전하나보네요..
이런기사가 올라오는것도 어찌보면 그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기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입김을 불러일으키는거겠죠?
시공사와 땅주인이 자기네가 선점한곳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아우성치는걸로보면..정말 양평이 도시화 되고 있는거라 생각이 드네요..
못보겠네님의 댓글
못보겠네 작성일여긴 왜 죄다 공무원 판이냐?
지네들 옹호하려는 안간힘이 안스럽다.
당신들은 그래도 공무원일 뿐이니까 규정과 지침에 얼어붙는 당신덜을 그래도 연민과 함께 이해도 간다.
문제는 군수가 정말 문제다.
계획적인 개발, 좋습니다.
계획기반이 마련되는 막바지니까 그건 그렇게 잘 갑시다.
그래도 민간 사업자가 개발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그거대로 밀어주면 안되나요?
양평군 정말 순진한 거요.
다른 도시가 어떻게 관에 의해서만 개발
되는거보자님의 댓글
되는거보자 작성일그나마 이런 대단위 사업이 지금 20개 이상이 추진되고 있는 형편은
안보이는가 봅니다.
경기도의 돈을 끌어다 하건 양평군 예산으로 하건 대단위 사업 모두
민관군이 힘을 합쳐 이뤄낸 양평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뚫고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청사진 하에서 개발하려는것을 보면서 청개구리처럼
안된다고 울부짖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이루어내는 사업들을 잘 이루어내고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답답하네님의 댓글
답답하네 작성일누가 안된다고 합디까?
결국 언론과 여론의 이야기를 듣고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군에서 이야기했으면
기사는 성공한거 아닌가요?
도데체 뭘 위한 울분인지 이해가 안되요.
쳇님의 댓글
쳇 작성일영어마을 백운테마파크는 그냥 경기도에서 양평니들이쁘니까 내가 하나줄께해서 이루어진건가요? 다 양평내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이룬거 아닙니까?
하수처리용량님의 댓글
하수처리용량 작성일어렵게 얻은 하수처리 용량입니다
그리고 군의 계획과 정부와의 힘겨루기 하에
나머지 하수 처리용량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해결되야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짓고 콘도 짓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하에 써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써버리면
그 사업을 한 민간업자야 떼돈을 벌겠지만
진정 군민에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 이런 개별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하는게 정답이 아닐까요?
공무원나리들님의 댓글
공무원나리들 작성일한동안 조용히들 있다가....
문책인사 당하고 싶은가?
무사안일님의 댓글
무사안일 작성일공무원출신 군수 밑에서 일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답니다.
복지부동,무사안일,군민위에 군림
복덕방님의 댓글
복덕방 작성일시공사만 배 불린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나으리들께서 sk,한진 분양가 책정할때는 왜 가만히 계셨어?
성남시장 하는거 못봤나?
판교같은 국책사업도 성남시장이 분양가 비싸다고 승인안해주니까
못하잖아?
양평군수는 sk,한진,분양가 내려보려고 시도나 해 봤나?
이기부님의 댓글
이기부 작성일양평군.....좀 도전적으로...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무원?님의 댓글
공무원? 작성일여기는 무슨 할 말없음 공무원이래..
내가 읽어봐도 틀린소리 않했구만..
어제기사나 오늘 기자노트나 특정몇몇의 기득권을 위해 올린기사가 맞는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나도 공무원만들겠지?
모르냐?님의 댓글
모르냐? 작성일아니올시다..그래서 당신도 공무원!
군청앞측량사무소님의 댓글
군청앞측량사무소 작성일그따위로 하니.....
공무원들한테 등 돌릴 수 밖에....사장을 포함해서...
겉으로는 나자신도 피해볼까봐 빌빌 겨 준다지만,
속으로는 씹어 먹고 싶답니다......
군청옆부동산님의 댓글
군청옆부동산 작성일무책임한 부동산업자는 그저 개발이 제일입니다.
마치 회전율만 높이고 수익률은 그저그런 증권 브로커처럼요.
저희는 양평의 미래 가치를 보고 영업합니다.
양평의 발전을 믿습니다.
이래서님의 댓글
이래서 작성일광주보다 뒷떨어지는거야
양평군청 직원들과 사장의 머리를 바꾸지
않는한 계속 광주보다 뒤에서 가는거야
양평신문 욕할것 없어
양평신문을 더 구독해줘야되
공무원들 정신차리게
선거때 사람모으냐고 정신못차리고
사장바뀌면 ...........
이럴때 양평신문에서 한방 날려줘야 하는데
양평신문 날려주세요
젊은 지도자로 바꿔야되....................
우선님의 댓글
우선 작성일우선 바꿔보자
행정가로는 않된다
개혁대상 1호님의 댓글
개혁대상 1호 작성일양평에서 개혁대상 1호가 공무원이랍디다.
공무원만 바꿔도 양평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려면 현 질서를
혁파할 수 있는 추진력있는 인물이 공무원의 수장이 되어야 합니다.
위 댓글들에서 우리는 자기 변호에만 급급한 공무원들의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야 양평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용량,
이걸 아껴써야 된다는 논리가 우리 양평을 주변 지역에 비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시킨 주범입니다.
개혁대상1호님의 댓글
개혁대상1호 작성일윗분...양평신문을 운운하시는데
양평신문을 더 구독하자구??
혹시 양평신문 판매원아니신지요?
공무원을 개혁대상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양평신문을 뭐 언론의 정도를 걷고 있는것 처럼 말씀하신부분은
공감이 안 갑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양평신문은 언론으로서 개혁해야 할 대상 1호지요....
공무원은 배속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양평신문은
안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이란 힘을 통해, 사주의 재산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니~~~
토지주님의 댓글
토지주 작성일백안리 땅값이 얼마로 올랐을 가요
몇 평이 수용되고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 백안리 일대의 땅 값만 올리는 것은 아닌지
급할 수록 돌아 갑시다.
몇평에 아파트를 짓고 건설비를 계산하면
백안리 일대의 아파트 값이 결정되겠군요
폭리를 취하고 부동산 가격만 올릴거면
짓지도 맙시다.
sk나 한진 아파트의 대지값과 차별이 날텐데
시행사는 더 비싸게 받고자 할것인데
계산해 봅시다
어떤게 군민에게 유리한지.
맨날님의 댓글
맨날 작성일맨날 기다려라, 준비한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준비만 할것인가?
백안리님의 댓글
백안리 작성일토지주든 시행사든 누구든 배불르다
시행사만 배불린다고 개발을 막으면
양평군수 않찍은 사람은 이사가야되나?
바보들..님의 댓글
바보들.. 작성일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하여 저도 몇번인가 상담을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아파트 계획은 모건축사사무소에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도면을 가지고 다니더라구요.
또, 그곳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면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부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땅값만 들쑤셔 넣는 꼴 같았습니다.
저희 양평군민들이 그리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체이든 개발게호기이 있으면 개발계획서를 가지고 협의를 하시던지 해야지 딸랑 아파트 배치게획 하나가지고 무슨 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바보 들인가요?
어떤 시공사인지는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 돈 몇푼주고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니지 마세요.
사업의사가 있으면 누구도 이해할수있는 지역경제에 보템이 된다는 그러한 계획서를 가지고 진행한다면 어느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곳에 아파트 됩니까? 안됩니까?
어느누가 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지역에 이익이 가는 일이라면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조례라도 바꿀수 있도록 하여야지요.
우리모두 노력하고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여 그래도 아주 좋은 은 아니지만 괜찮은 양평이라는 말한마디 들으면서 살자구요.
양평맨님의 댓글
양평맨 작성일부탁입니다.
양평에 아파트 아니,, 대단지 빌라라도 좀 지어주시죠....
사고 싶어도 살 집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