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규제완화 요구 15만 서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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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을 비롯한 팔당유역 7개 시.군대표단은 17일 팔당상수원 주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와 주민15만여명의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에 제출했다.
지난 25일 팔당유역 7개 시.군 대표단은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100만 서명운동를 선포, 돌입한 지 20일만인 17일 15만명의 서명을 받아 각 부처에 넘겼다.
이들 대표단은 건의서에서 "환경부와 7개 시.군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해 한강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개선 협의를 벌여왔으나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위의 개입으로 건교부 소관 규제개선사항이 당초 협의와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지난 30여년간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재산권과 생존권이 침해되는 고통을 참으면서 대의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수용한 주민들에 대한배신행위"라며 "이미 합의한 규제개선 내용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9월 환경부와 7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에 합의한 이후 추진해오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 각종 규제완화 작업이 타 지역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 물관리정책연구회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제도개선전담팀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팔당유역 중복규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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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왜?뭐가 잘못됐나요?민군수때 부터 여러 분들이 나서서 모든 게 잘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앙에서 우리 양평지역을 위해 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실패해나 보네.광주에서도 물이용부담금 40%깎는다고 프랑카드 붙어있던데...그럼 지금까지 나섰던 분들은 뭐한건가?? 궁금하네.하긴 우리 양평은 중앙과 싸워서 이길만한 능력있는 인재가 애초부터 없었는데 잘난척들 한거지...우리의 대표 국회의원과군수는 뭐하는 건지...환경농업 특구 지정됐다고 축하한다고 전군내에 현수막 걸어놨는데 그게 뒈서 뭐가 어떻게 좋아지고 우리의 이익이 뭔지는 뭐 나온게 없으니....더 묶고 규제 하는것 같은데??? 좋대니 어쩔수 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