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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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설치된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3년여 동안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 지역경쟁력 향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행정규제 심의 등을 위해 지난 99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했으나, 지난 2003년부터 3년여 동안 단 한건의 심의도 없었다는 것.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실태점검 · 평가 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키 위한 기구로 지난 98년 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됐다.
그러나 군은 지난 99년 설립 초기 학계와 경제계, 여성 등 12인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던 중 2003년부터 공백 기간이 생기면서 단 한차례의 심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점 등 당면과제는 언제나 군 홈페이지 등에 쌓이고 있는데도 아직도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는 군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공백 기간이 생겼으며, 최근 분권 혁신과 관련,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 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논란을 해소시킬 방침이다”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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