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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비룡지구 조성, 주민동의 안받고 강행했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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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2-22 09:4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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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평군 청운면 축산퇴비화시설을 둘러싸고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청운면이 최초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들로부터 동의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장이 일괄적으로 신청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마을단위 작목반 형태로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한 뒤 축산퇴비화시설 등을 공동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80%와 자부담 20%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청운면은 자부담 20%를 책임져야 할 주민들로부터 동의받는 과정에서 자부담 조달 내용과 계획 등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1차례만 열고 이장을 통해 평소 이장이 소지하던 도장으로 일괄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청운면이 지난해 11월4일 개최한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이틀 후인 지난해 11월6일 이장이 일괄 작성해 도장을 날인한 서류를 첨부, 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와관련 비룡2리 김해동 이장(58)은 “주민들의 도장을 일괄 날인한 건 설명회 이후 청운면의 요청으로 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는줄 알고 찍었다”며 “사업신청 승인서류에 동의하는 서류로 둔갑할 진 몰랐다”고 주장했다. 
군은 당초 지난해 10월초 강상면 병산지구에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뒤 청운면 가현1리마저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자 지난해 12월까지 새로운 부지와 사업 주체를 확보, 추진하지 않을 경우 확보한 지원 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었다. 
반대투쟁위 신중교 위원장은 “주민들이 사업주체에 포함된 사실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주민 자부담을 은행 융자로 대체하고 시설 설치 후 수익금으로 대체하자는 편법까지 이장에게 제시했던 청운면이 이제 와 사업 무산의 손실을 주민들에게 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고장에서 정부 지원 친환경사업 예산을 반납한다는 건 안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강상지구 무산 이후 추진기간이 너무 짧아 추진과정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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