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포상금 지급 시군마다 ‘천차만별’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 · 연천 등 포상금 편성예산, 군의회 ‘재정 어렵다’ 전액 삭감…실적 전무-
-수원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전문신고꾼 기승…시행 4개월만에 3천만원 지급-
경기도내 지자체간 재정여건에 따라 1회용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규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로 인해 비교적 재정이 양호하고 번화가가 밀집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간의 포상금 지급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초 처음 도입해 시행중에 있는 1회용품 사용 신고자 포상금제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이 현재 지급한 전체 포상금은 총 3천20건에 2억1천5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1회용품 신고대상은 주로 음식점과 목욕탕, 백화점 등이며 무상제공 행위와 제품의 교환 및 판매장소를 설치 ·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시 · 군별로는 지난해 8월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늦게 시행한 수원시가 454건 3천253만원으로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천시가 221건 1천593만원, 성남시가 138건 1천200만원 순이다.
특히 유흥업소 등 1회용품 사용업체가 비교적 많은 수원시의 경우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행한지 4개월도 안돼 무려 3천만원 가량 지급됐다.
반대로 안산시의 경우 시행시점이 지난해 7월로 늦은데다 포상금 지급 요건을 관할 지역내 거주자에 한정시켜 지금까지 3건에 24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양평군과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지자체 재정이 넉넉치 않은 시군의 경우 포상금 지급액을 지방의회가 전액 삭감하는 등 재정여건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도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양평군은 지난해 초 군이 편성한 포상금 지급분 500만원 가량을 군의회가 전액 삭감해 현재 포상금 지급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정착되지 않아 지자체별로 포상금 지급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며 “전문신고꾼들의 난립 방지 및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해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신문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 및 주민실무위원 연석회의 05.01.17
- 다음글양평군, 청소년 행정체험 연수생 모집 05.01.16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