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초점1>한결 꼼꼼해진 질의와 답변, 새 의회와 새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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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메뉴 양평공사 재등장 · 오혜자 의원 자료 요구 Top
- 기획예산·소통협력·행정담당관 사무감사 질의
- 오혜자 의원, '군, 소송건 및 패소율 증가추세'···피소되는 사례 없도록 민원 처리 당부
- 최영보 의원, '양평공사 인건비 3.2% 인상' 관련 보도정정 요구···집행부와 의견차 보여
- 여현정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보수공사 위주 사업 지적···주민 사업 발굴 필요성 강조
- 황선호 의원, 조례 부결 후 진행된 '양평공사의 군민 소통 간담회' 보여 주기식 지적
양평군의회가 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 기획예산·소통협력·행정담당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군의회는 기획예산담당관의 경우 소송건 및 패소율 증가건과 양평공사 공단 전환, 주민참여예산제 집행, 기금 운영 세부 사항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소통협력담당관의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각종 위원회 중복건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또한 행정담당관의 경우 임기제 채용을 비롯해 군민의 날 행사와 민선8기 양평군수 취임행사 건’에 대해 질의와 개선 사항을 병행했다.
- 소송건 및 패소율 증가건
오혜자 의원은 군 소송관련 예산액이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패소율도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지출내역을 요구했다.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소송은 30% 정도의 패소율을 보이는 반면 양평군은 20% 이하로 높은 편은 아니라며, 패소율이 증가하는 여러 이유 중 국민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상향돼 자기 권리를 찾으려는 성향이 강해졌다고 답했다.
반면 선진국에 비해 아직 소송 기회가 적어 앞으로도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추가자료는 별도 제출키로 했다.
이에 오 의원은 행정심판 포함시 2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허가과에서 허가 민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겠지만 허가 취소 후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신중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송진욱 의원도 소송 비용 회수건에 대한 조치와 미회수건에 관한 행정 조치, 패소 결정 후 패소에 관한 조치, 승소 시 포상금제도등 군 관련 규정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다.
- 양평공사 인건비 인상 관련 보도건
최영보 의원은 양평공사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집행부에 요구한 3.8% 인상분이 미반영 됐음에도 군은 도내 공사·공단 총인건비 평균 인상률 2.8% 대비 0.4% 높은 3.2%로 결정했다는 점만 부각해 마치 치적인양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양평공사의 1인당 평균 임금 자체가 낮다는 점은 드러내지 않고 인상률만 강조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군민들에게 양평공사 직원들이 마치 임금잔치를 벌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으니 정정보도 협조를 언론기관에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동원 담당관은 "공사·공단 평가등급이 가장 낮은데 최고등급인 3.8%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며 "군 입장에서 처음 2.4%로 결정했다가 3.2%로 상향된 내용이라 처음 결정 사항을 수정한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천시가 3.8% 정도로 가장 높지만 양평공사의 평가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군의 3.2%는 적은 인상률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양평공사의 낮은 임금에 따른 퇴사율이 높다"며 "양평공사 직원의 생계는 물론 양평군의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임금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양평공사 질의 도중 황선호 의원은 양평공사측에 공단 전환 관련 조례 부결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진행 후 청원서 500여부를 제출한 사안에 대해 주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닌 보여 주기식 간담회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목적에 맞게 주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건
여현정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을 검토한 결과 마을길 개선과 마을회관 시설 보수 등 주민참여 예산을 대부분 시설보수 위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강서구와 수원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음악 예술 페스티벌과 AI기반 스마트 감시 카메라 설치, 어린이 공원 정비, 집수리 관련 공구 대여, 공원 그늘막설치 등 창의적인 사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평군의 사업선정 과정은 집행부 검토를 거쳐 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는 반면 시흥시 등 여러 지자체는 사업 진행 및 선정과정 또한 주민들이 심사평가원을 구성해 기준 항목 심사와 이후 온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선정이 이뤄진다며, 주민 참여 예산운영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요구했다.
이에 신 담당관은 "여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각종 위원회에 위원 중복참여 지적
여현정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3개 이상 중복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조례를 위반한 중복 위촉자가 21명이며, 많게는 7개까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자와 관급공사나 관급자제 납품 수위계약 순위 상위권인 사업자, 군 운영 이해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어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구문경 소통협력담당관은 "3개 이상의 중복 위촉은 실과소 별로 120개 위원회가 운영되다 보니 전문가의 인원 부족으로 중복위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4개 이상 위촉된 위원들은 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실과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군민의날 행사 건
최영보 의원은 군민의날 행사규모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됨을 지적하며 홍보 역시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건진 행정담당관은 "과거 군민의 날 행사와 달리 코로나19와 재난 지역선포로 군민들의 피로가 가중된 상황과 이에 따른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실내에서나마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행사가 용문 다목적 청사에서 진행돼 장소가 협소했고 관변 단체장 참여로 일반 군민들의 참여는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며 "행사 내용과 취지는 좋았지만 군민의 날 행사 홍보 역시 부족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현정 의원은 민선8기 취임식 관련 과다 지출된 부분과 문화관광과 예산까지 투입해 취임식 공연경비를 지출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 담당관은 "과거에도 행정담당관은 행사를 주관하고 문화예술공연 부분 등은 문화관광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는 각 분야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으로 부서간 병행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행감특위 의원들은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 방안과 군정 소식지 배부 방법,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탈퇴 검토 등 군정 전반에 대한 꼼꼼하게 질의를 했다.
한편 21일 행감특위에서는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손희경기자
- 오혜자 의원, '군, 소송건 및 패소율 증가추세'···피소되는 사례 없도록 민원 처리 당부
- 최영보 의원, '양평공사 인건비 3.2% 인상' 관련 보도정정 요구···집행부와 의견차 보여
- 여현정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보수공사 위주 사업 지적···주민 사업 발굴 필요성 강조
- 황선호 의원, 조례 부결 후 진행된 '양평공사의 군민 소통 간담회' 보여 주기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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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 기획예산·소통협력·행정담당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군의회는 기획예산담당관의 경우 소송건 및 패소율 증가건과 양평공사 공단 전환, 주민참여예산제 집행, 기금 운영 세부 사항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며, 소통협력담당관의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각종 위원회 중복건에 대해 면밀히 살폈다.
또한 행정담당관의 경우 임기제 채용을 비롯해 군민의 날 행사와 민선8기 양평군수 취임행사 건’에 대해 질의와 개선 사항을 병행했다.
- 소송건 및 패소율 증가건
오혜자 의원은 군 소송관련 예산액이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패소율도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지출내역을 요구했다.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소송은 30% 정도의 패소율을 보이는 반면 양평군은 20% 이하로 높은 편은 아니라며, 패소율이 증가하는 여러 이유 중 국민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상향돼 자기 권리를 찾으려는 성향이 강해졌다고 답했다.
반면 선진국에 비해 아직 소송 기회가 적어 앞으로도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추가자료는 별도 제출키로 했다.
이에 오 의원은 행정심판 포함시 2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허가과에서 허가 민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겠지만 허가 취소 후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신중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송진욱 의원도 소송 비용 회수건에 대한 조치와 미회수건에 관한 행정 조치, 패소 결정 후 패소에 관한 조치, 승소 시 포상금제도등 군 관련 규정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다.
- 양평공사 인건비 인상 관련 보도건
최영보 의원은 양평공사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집행부에 요구한 3.8% 인상분이 미반영 됐음에도 군은 도내 공사·공단 총인건비 평균 인상률 2.8% 대비 0.4% 높은 3.2%로 결정했다는 점만 부각해 마치 치적인양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양평공사의 1인당 평균 임금 자체가 낮다는 점은 드러내지 않고 인상률만 강조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군민들에게 양평공사 직원들이 마치 임금잔치를 벌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으니 정정보도 협조를 언론기관에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동원 담당관은 "공사·공단 평가등급이 가장 낮은데 최고등급인 3.8%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며 "군 입장에서 처음 2.4%로 결정했다가 3.2%로 상향된 내용이라 처음 결정 사항을 수정한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천시가 3.8% 정도로 가장 높지만 양평공사의 평가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군의 3.2%는 적은 인상률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양평공사의 낮은 임금에 따른 퇴사율이 높다"며 "양평공사 직원의 생계는 물론 양평군의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임금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양평공사 질의 도중 황선호 의원은 양평공사측에 공단 전환 관련 조례 부결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진행 후 청원서 500여부를 제출한 사안에 대해 주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닌 보여 주기식 간담회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목적에 맞게 주민들과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건
여현정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을 검토한 결과 마을길 개선과 마을회관 시설 보수 등 주민참여 예산을 대부분 시설보수 위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강서구와 수원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음악 예술 페스티벌과 AI기반 스마트 감시 카메라 설치, 어린이 공원 정비, 집수리 관련 공구 대여, 공원 그늘막설치 등 창의적인 사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평군의 사업선정 과정은 집행부 검토를 거쳐 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는 반면 시흥시 등 여러 지자체는 사업 진행 및 선정과정 또한 주민들이 심사평가원을 구성해 기준 항목 심사와 이후 온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선정이 이뤄진다며, 주민 참여 예산운영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요구했다.
이에 신 담당관은 "여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각종 위원회에 위원 중복참여 지적
여현정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3개 이상 중복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조례를 위반한 중복 위촉자가 21명이며, 많게는 7개까지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자와 관급공사나 관급자제 납품 수위계약 순위 상위권인 사업자, 군 운영 이해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어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구문경 소통협력담당관은 "3개 이상의 중복 위촉은 실과소 별로 120개 위원회가 운영되다 보니 전문가의 인원 부족으로 중복위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4개 이상 위촉된 위원들은 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실과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군민의날 행사 건
최영보 의원은 군민의날 행사규모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됨을 지적하며 홍보 역시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건진 행정담당관은 "과거 군민의 날 행사와 달리 코로나19와 재난 지역선포로 군민들의 피로가 가중된 상황과 이에 따른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실내에서나마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행사가 용문 다목적 청사에서 진행돼 장소가 협소했고 관변 단체장 참여로 일반 군민들의 참여는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며 "행사 내용과 취지는 좋았지만 군민의 날 행사 홍보 역시 부족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현정 의원은 민선8기 취임식 관련 과다 지출된 부분과 문화관광과 예산까지 투입해 취임식 공연경비를 지출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윤 담당관은 "과거에도 행정담당관은 행사를 주관하고 문화예술공연 부분 등은 문화관광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는 각 분야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으로 부서간 병행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행감특위 의원들은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 방안과 군정 소식지 배부 방법,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탈퇴 검토 등 군정 전반에 대한 꼼꼼하게 질의를 했다.
한편 21일 행감특위에서는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손희경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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