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초점 4> 새는 예산, 군금고 투명경영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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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산림과 행감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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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감특위 4일차에는 예산운영과 직결된 회계과, 세무과를 비롯해 일자리경제과, 산림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회계과의 하자보수검사, 수의계약, 공용차량, 양평군청사 건축물 사용현황, 양평군 도서문화센터 내부 계획 관련 사항을 세무과는 군금고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피며 여현정 의원의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회계과>
‘하자보수검사’ 건에 대해
황선호 의원은 “시설 누수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수 발생 건을 낮추기 위해 시설의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최선규 회계과 과장은 “하자 중 누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누수 방지를 위해 공공 시설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누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부분도 있다.”며 관련 규정에 근거한 업무사항도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공용차량-군수 의전차량 교체 건'에 대해
여 의원은 “(생략) 전임 군수 차량은 카니발로 1년 6개월 사용, 4만6000㎢(6월 16일 기준) 탔다.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교체기준이 안 됐다.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의전 차량을 제네시스 G80 전기차로 교체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기준을 무시한 명백한 규칙 위반 사항”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차 구입 계획이 있었는데 1년 대기 기간이 발생하여 임차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신차 구입을 추진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선규 회계과 과장은 “통상적으로 새 민선이 시작하면 차량을 교체한다. 이에 따라 군의 친환경 정책에 부합되도록 전기차를 선택했고 임차해 사용 중이다. 운행 거리가 다른 차량에 비해 많고 기존 경유차로 운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교체한 상황이다. 전기차 임차시 구매 대비 차량 가격 절감, 유지비, 유료비등 비용 절감이 크다.”고 전하며 “당초 전기차를 임차 할 계획이었으며 별도 신차 구입 계획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 의원의 지적이 계속되자 황선호 의원은 전임군수 차량이 중간에 한번 바뀐적이 있다며 교체기준에 맞았는지, 또 전임군수 때 카니발 불법 구조변경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발언하여 의원들 간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군은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전임군수 의전차량이었던 카니발을 제네시스G80 전기차로 교체해 사용 중이며 기존 카니발은 관용 배차 시스템에 등록되어 군 출장용으로 직원들이 사용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서문화센터사업'에 대해
최영보의원은 군 건물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짓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테리어업자 마인드가 아닌 도서관 관계자의 사업계획서가 잘 반영되어 양평군 만의 특색과 역사 등 양평문화센터가 담아야 할 건축철학이 잘 나타나도록 문제점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추가 질의로 여현정 의원은 "군 정기예금과 관련해 예탁 만기 전 중도 해지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그에 따른 이자 손실액은 고스란히 군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의혹 없는 군정 운영을 촉구했다.
여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이 얼마나 됐냐고 묻자 최선규 회계과 과장은 “총 8건을 중도해지했고 약정 이자는 8900만원이지만 해지 이자로 250만원을 받았다.”고 답해 이자 손실액이 8600만원 이상 발생되었음을 인정했다.
중도 해지는 회계 통장 잔고 부족, 신속 집행, 사업비 지출을 요할 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여 의원은 "요청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계약 해지 전 회계 통장의 잔고는 충분히 있었고 해약 후 대부분 일상 경비로만 사용됐다”며 해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며 의문점을 제기했다.
또한 “2018년 2월20일 50억원을 1개월 정기 예금했고, 만기 4일전인 3월16일 해지했다.”며 “긴급 집행할 사안이나 예측이 힘든 사안이었는지 철저히 따져 예산 손실을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계 과장은 “군은 정기예금의 경우 50억, 100억 단위로 했으나 앞으로 10억, 20억 단위로 쪼개서 정기예금을 하여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여 의원은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다. 하지만 올해 4월 정기 예금으로 교육발전기금 20억을 고정금리 1.58%로 1년 약정했음을 확인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예상은 국민들이 다 아는데,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은 약정이자로 1년을 예금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이에 따라 약 5,000만원의 이자 손실액이 발생한다”라며 “예산 낭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평군이 농협과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반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지 따져 물었다.
최 회계과 과장은“ 발전기금은 관련 과에서 각자 예금을 실행하고 있다. 각 과마다 전달하여 예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세무과>
'군금고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여현정 의원이 "금고 지정 관련해 재공고시 완화됐어야 할 신청 자격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지적하며 2018년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도 민선7기 때 해도 되는 계약을 조기 계약했다." 며 현재 농협과 관련된 군금고 운영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이자율 약정, 협력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도 개선 필요하다며 우리 군에 이익이 가도록 내실있는 경영을 촉구했다.
최영보 의원 역시 "금고지정과 관련해 올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했지만 회의 방법에 대한 개선 사항들도 여럿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영순 세무과 과장은 “올해 처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군에 이익이 가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손희경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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