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초점 5> 탄소중립 에너지 사업 ... 의원들간 입장차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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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데이터정보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행감실시
-여현정 의원,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관련 여러 의혹 제기...현 수사 중으로 답변 곤란!
-집중 호우로 하천 관리 문제 지적, 양근천 주자장 잦은 침수 해결책은?
행감특위 5일차인 26일에는 지역사회 경제산업 및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환경과를 비롯한 데이터정보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군의회는 환경과의 양평군 탄소배출 실태 및 탄소 감축 방안,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등 환경오염 방지 관련 사업을 주 내용으로 다뤘다.
또한 도시과는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안전총괄과는 하천 관리 및 집중 홍수로 불거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방지대책을, 건설과는 도로점용료 현황 및 징수율, 도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다.
<환경과>
여현정 의원은 ‘양평군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 군이 관련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양평군에 주민 주체 뉴딜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공론화 하도록 요청했다.
김사윤 환경과장은 “조직 개편안에 기후팀을 신설, 관련 전담 부서나 인력을 배치 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이고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여현정 의원은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도
홍천, 횡성의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한 사례를 들며 양동면 계정리 축산 단지의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하며 부지가 정해지면 환경부에서 사업비 전액지원을 지원하는 만큼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 해 소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김과장은 “수년간 검토했다. 논산, 홍천등을 벤치마킹한 결과 80% 국비, 20%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운영비가 년간 30억원 정도 소요되어 경영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음식물처리나 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더라도 농가에서는 아직 선호하지 않고 여주시도 음식물처리 60%를 말려서 다시 재매립하는등 우리군에는 아직 맞지 않아 시기상조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에 송진욱 의원도 “탄소 중립은 양평군 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여현정 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양평군이 타 지역에 비해 탄소 중립에 앞장서서 이끌어 가고 있는 만큼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고 “에너지 사업과 지역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혜자 의원 역시 여현정 의원의 ‘탄소 중립에 대한 조례 발의’는 했지만 2050까지 탄소 제로화라는 것은 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아닌 배출과 감축을 제로화 될 수 있게 끔 한다는 의미이므로 2030년까지 친환경차 2만3,984대 목표로 8년 안에 화물차, 버스등을 환경 친화적으로 보급화 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견차를 보였다.
이에 오 의원은 군이 실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기 충전소 설치등 인프라 형성을 하고 친환경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점진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현정 의원은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주민이 불편할 수 있지만 받아 들일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 서울시 경우 2035년 내연기관차는 등록을 못 하게 규제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영보 의원은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에 대해 일선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 위해 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다“고 우려하며, ”작업현장의 개선 및 여벌의 작업복 지원“등을 요청했다.
<도시과>
여현정 의원은 ‘2016년 공흥지구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기간 연장 적용, 개별부담금 0원, 하수처리계획과 인허가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의 주거지 등 16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는 수사 중에 있다.
여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도시개발법 75조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업 기간 연장, 부적절한 개별부담금 ‘0원’, 하수처리 계획과 허가근거 등 개발 행위가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을 주장했다.
하지만 박문하 도시과 과장은 “(생략)의원님의 조사한 자료가 다른 부분도 있다. 저는 부서장이기도 하고 그 당사자인 피의자 이기도 하다.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도시 개발은 연결된 사업으로 어느 특정 부분만을 답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다. 이해 부탁 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에 황선호 의원은 이번 안건은 의회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담당과장은 수사 과정에 있는 만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10분간은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여현정의원이 토지정보과 황인철 지가관리팀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여 의원은 준비한 타 아파트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신휴 플러스 아파트의 개별부담금 ‘0’원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도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시 군수는(생략) 내가 책임 지겠다며 아랫사람을 지키는 리더의 모습이 아닌 책임 떠 넘기는 모습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결코 담당 부서 직원들의 잘못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해 드린다,(이하 생략)”라며 질의를 마쳤다.
<안전총괄과>
황선호 의원은 안전총괄과 관련 사업으로 지난 집중 호우로 드러난 하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규철 안전총괄과 과장은 “하천관리 측면에서 준설 처리비용으로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되며 또 다른 문제점은 준설토를 처리할 만한 장소가 없다. 준설토를 처리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냥 옆에 쌓아 놓다 보니 반복되었다”라며 “앞으로 반출하도록 관리 하겠다”고 답했다.
오혜자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양근천 주자장 범람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보를 철거한 해결책 등을 건의했다.
이 과장은 “당시 보 설치시 주민들이 썰매장 용도로 설치를 요구해서 읍에서 설치한 사업이다. (중략) 현재 보를 설치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는 있으나 군도 주차장 폐쇄를 생각했다. 하지만 당장 주차 문제로 상인회 반대도 있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보를 철거하게 되면 유속이 빨라져서 하류쪽 산책로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여현정 의원은 이번 양평군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리스트와 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를 추가 요청을 하며 2021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가 연관성이 있는지 질의했고 하천 범람, 산사태에 대한 피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원칙과 규정에 어긋난 개발을 제외한 지원은 최대한 군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국가가 다 책임져주면 좋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사항은 관공서와 조금 달라서 개인 산사태는 산림과에서 피해 조사 중으로 국비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다. 하천 범람과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공공이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건설과>
최영보의원은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 이번 홍수로 비상 근무시 2~3일을 비상근무 태세로 돌아가서 근무 시간 초과에 따른 안전문제가 우려됐다고 전하며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 도로점검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행해 근무 상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권고했다.
또한 겨울철 제설작업 시에도 근무 후 휴식 공간 부족으로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등 근로 기준법상 휴식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안전과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지키고 대체 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27일에는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희경기자
-집중 호우로 하천 관리 문제 지적, 양근천 주자장 잦은 침수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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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6일 제5차 행감특위 |
행감특위 5일차인 26일에는 지역사회 경제산업 및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환경과를 비롯한 데이터정보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군의회는 환경과의 양평군 탄소배출 실태 및 탄소 감축 방안,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등 환경오염 방지 관련 사업을 주 내용으로 다뤘다.
또한 도시과는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안전총괄과는 하천 관리 및 집중 홍수로 불거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방지대책을, 건설과는 도로점용료 현황 및 징수율, 도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다.
<환경과>
여현정 의원은 ‘양평군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 군이 관련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양평군에 주민 주체 뉴딜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공론화 하도록 요청했다.
김사윤 환경과장은 “조직 개편안에 기후팀을 신설, 관련 전담 부서나 인력을 배치 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이고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여현정 의원은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도
홍천, 횡성의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한 사례를 들며 양동면 계정리 축산 단지의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하며 부지가 정해지면 환경부에서 사업비 전액지원을 지원하는 만큼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 해 소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김과장은 “수년간 검토했다. 논산, 홍천등을 벤치마킹한 결과 80% 국비, 20%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을 시작해도 운영비가 년간 30억원 정도 소요되어 경영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음식물처리나 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더라도 농가에서는 아직 선호하지 않고 여주시도 음식물처리 60%를 말려서 다시 재매립하는등 우리군에는 아직 맞지 않아 시기상조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에 송진욱 의원도 “탄소 중립은 양평군 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여현정 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양평군이 타 지역에 비해 탄소 중립에 앞장서서 이끌어 가고 있는 만큼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면서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고 “에너지 사업과 지역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혜자 의원 역시 여현정 의원의 ‘탄소 중립에 대한 조례 발의’는 했지만 2050까지 탄소 제로화라는 것은 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아닌 배출과 감축을 제로화 될 수 있게 끔 한다는 의미이므로 2030년까지 친환경차 2만3,984대 목표로 8년 안에 화물차, 버스등을 환경 친화적으로 보급화 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견차를 보였다.
이에 오 의원은 군이 실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기 충전소 설치등 인프라 형성을 하고 친환경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점진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현정 의원은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주민이 불편할 수 있지만 받아 들일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 서울시 경우 2035년 내연기관차는 등록을 못 하게 규제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영보 의원은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에 대해 일선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 위해 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다“고 우려하며, ”작업현장의 개선 및 여벌의 작업복 지원“등을 요청했다.
<도시과>
여현정 의원은 ‘2016년 공흥지구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기간 연장 적용, 개별부담금 0원, 하수처리계획과 인허가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의 주거지 등 16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는 수사 중에 있다.
여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도시개발법 75조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업 기간 연장, 부적절한 개별부담금 ‘0원’, 하수처리 계획과 허가근거 등 개발 행위가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을 주장했다.
하지만 박문하 도시과 과장은 “(생략)의원님의 조사한 자료가 다른 부분도 있다. 저는 부서장이기도 하고 그 당사자인 피의자 이기도 하다.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도시 개발은 연결된 사업으로 어느 특정 부분만을 답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다. 이해 부탁 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에 황선호 의원은 이번 안건은 의회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담당과장은 수사 과정에 있는 만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10분간은 의원들의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여현정의원이 토지정보과 황인철 지가관리팀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여 의원은 준비한 타 아파트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신휴 플러스 아파트의 개별부담금 ‘0’원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도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시 군수는(생략) 내가 책임 지겠다며 아랫사람을 지키는 리더의 모습이 아닌 책임 떠 넘기는 모습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결코 담당 부서 직원들의 잘못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해 드린다,(이하 생략)”라며 질의를 마쳤다.
<안전총괄과>
황선호 의원은 안전총괄과 관련 사업으로 지난 집중 호우로 드러난 하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규철 안전총괄과 과장은 “하천관리 측면에서 준설 처리비용으로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되며 또 다른 문제점은 준설토를 처리할 만한 장소가 없다. 준설토를 처리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냥 옆에 쌓아 놓다 보니 반복되었다”라며 “앞으로 반출하도록 관리 하겠다”고 답했다.
오혜자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양근천 주자장 범람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보를 철거한 해결책 등을 건의했다.
이 과장은 “당시 보 설치시 주민들이 썰매장 용도로 설치를 요구해서 읍에서 설치한 사업이다. (중략) 현재 보를 설치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는 있으나 군도 주차장 폐쇄를 생각했다. 하지만 당장 주차 문제로 상인회 반대도 있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며 “보를 철거하게 되면 유속이 빨라져서 하류쪽 산책로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여현정 의원은 이번 양평군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리스트와 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를 추가 요청을 하며 2021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가 연관성이 있는지 질의했고 하천 범람, 산사태에 대한 피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원칙과 규정에 어긋난 개발을 제외한 지원은 최대한 군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국가가 다 책임져주면 좋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사항은 관공서와 조금 달라서 개인 산사태는 산림과에서 피해 조사 중으로 국비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다. 하천 범람과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공공이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건설과>
최영보의원은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 이번 홍수로 비상 근무시 2~3일을 비상근무 태세로 돌아가서 근무 시간 초과에 따른 안전문제가 우려됐다고 전하며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 도로점검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행해 근무 상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권고했다.
또한 겨울철 제설작업 시에도 근무 후 휴식 공간 부족으로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등 근로 기준법상 휴식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안전과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지키고 대체 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27일에는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희경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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