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초점7> 농촌나드리 난맥상 도마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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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행감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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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는 행감 7일차인 28일에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열린 친환경농업과 행감에서는 농촌나드리 관련 수사사항 및 향후 수습방안,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개발 사업 등 농촌나드리와 연계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서울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 관련 의원들의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황선호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농촌 나드리 사무국장 등 관계자의 직무 유기, 횡령 등이 발생요인을 지적하는 동시에 2020년부터 각 체험마을을 이용한 방문객의 지원금의 편차가 심한 점을 문제삼았다.
정희봉 친환경농업과 과장은 “죄송하다. 사무장 교육도 많이 시키지만 민간인이 회계서류 작성시 예산 입력단계에서 원단위, 천원단위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철저히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안하고 사전 교육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여현정 의원은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 대해 생산-가공-유통-소비 전반에 걸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은 아주 기초적인 영역으로 생각한다며 양평군의 운영방법을 따져물었다.
이에 친환경농업과 이성계 농업정책팀장은 “로컬푸드는 지역 먹거리의 지역내 선순환과 먹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계획했다.”고 말하며 “양평공사에서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현재 농협으로 이관 승계됐다. 앞으로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오혜자 의원은 “행감 자료에서 양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추진된 2020년 3월에 수상한 내용이 포착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3월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집중 채용한 건, 농촌나드리 자료에는 신활력 플러스 지원 내역이 없으나, 신활력 플러스에는 직원이 지원 나간 내역 등 서류가 서로 맞지 않아 의문이 생긴다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물었다.
정희봉 친환경농업과 과장은 “사업 선정 당시 농촌나드리를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려고 했다. 신활력사업추진단이 구성이 안돼 있어 직접 사무국 지원을 못하고 중간지원조직인 농촌나드리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했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자료에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없었다. 사실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주체는 추진단으로 농촌나드리에 문제가 발생한 게 이 무렵이다. 농촌나드리에 몇 억씩 지원하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질타했다.
정 과장은 “조례가 올해 3월 8일 개정됐다.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은 2021년도에 편성돼 있었다. 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지면서 준비도 해야하고 추진단도 직접 사업이 힘들어서 농촌나드리를 중간지원조직으로 해서 미리 챙긴 거다”라고 설명했다.
오혜자 의원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계획 변경으로 승인이 늦어져 서종 로컬푸드 매장 추진이 어렵다는 데 사실인지 물었고, 당초 용문산관광지안내소를 신축 리모델링 할 계획이었으나 로컬푸드 마룡점 개점으로 서종으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지 매입에 있어 외부부동산 개입 등으로 2배 이상 비싸게 매입 하는등 차질이 생긴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70억원 공모에 군비가 2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많은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촉구했다.
축산과를 대상으로 오혜자의원은 “코로나 이후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주민들의 고충 및 호우 피해로 인한 수분조절제 사용의 증가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본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 주문했다.
여현정 의원은 최근 축사와 민가간 이격거리 조례안이 발의되어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 물으며, 축사 관련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신동호 축산과 과장은 “축산농가는 환경과와 축산과 두 부서의 관리 감독하에 신축, 증축 등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기존에 30~40년 유지된 축산농가 주변으로 주택이 들어오면서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축산농가도 고충이 많다.”며 “축산은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택 인허가시 대처방안 마련으로 축산농민의 고충해결 대책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덧붙여 축사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사환경도우미, 환경감시단, 스마트 축사관리 및 거점축사설치 등에 대해 함께 노력했듯이, 추후 사업 진행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달라 부탁했다.
환경사업소의 환경기초시설 침수현황 및 대응 반안 검토와 관련 최영보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용문처리장이 침수되었던 만큼 복구 작업 및 그에 따른 수질에 미친 영향, 환경청 답변을 질의했다.
백승관 환경사업소 소장은 “침수로 인한 응급 복구나 기계 설비 등의 보수로 인해 한달 정도는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수질 데이터 관리부분은 10월31일까지의 유예를 신청했다. 현재 용문처리장은은 하수처리에 어려움은 있지만 3차 처리 후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처리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용문처리장은 3차 처리 자동제어 설비 고장으로 수동으로 약품처리 후 방류되고 있으나 12월 말까지 총 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 의원들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현황을 살피며 관내 미급수구역의 급수 보급확대를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손희경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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