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22일 제1차 심사특별위원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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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등 13안건 심의·의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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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22일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조례 제·개정안 등 9건 및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안건 심의 중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과)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건설과),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회계과),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청사)/(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평군청사)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회계과),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도시과) 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안건이다.
여현정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따르면 현재 한국은행 시중금리가 2.25%인 반면 양평군 평균 적용금리는 1.16%"라며 "작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이자율 0.98%를 나타내 최하위인 240위를 차지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군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존 금고 지정 시 약정 이자율이 비공개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며 "군 재정에 결손이 없도록 추후 금고 재지정시 약정 이자율을 공개토록 권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관내 건설업 관련 용역 및 제조·유통 등을 활성화해 지역 발전과 경제 안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황선호 의원은 "관내 건설업을 사용토록 조례사항에 강제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나 오혜자 의원은 "고가임에도 관내 업체를 강제 규정할 경우 소비자의 보장권이 침해 될 수 있다"며 "관내 건설업 관련 위원회나 협의체를 통해 관외의 낮은 가격에 맞춰 관내에서도 적절한 가격 조정이 반영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여현정 의원은 "건설산업활성화와 함께 환경 훼손 및 탄소 배출 규제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오혜자 의원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와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업무로 한다'는 조례에 대해 업무 범위가 축소 적용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사업으로 활성화 되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강상면 병산4리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변경과 지평면 지역공동체 어울림센터 신축안,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변경, 양평군 동물 보호시설 신축 계획, 지평 미리내 연수원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안 등이 심의에서 다뤄졌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양서면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양서면 신청사의 설치 필요성과 효율적 행정업무수행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됐으며, 3,395㎡ 규모에 주차시설 168대를 확보 할 예정으로 의원들은 군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양평 군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기존 양평군 공공청사의 협소화로 인한 확장계획 및 주차시설의 설치에 관한 안건으로 지하 1~3층의 주차시설 갖추고 4~5층에는 복합 청사 건립, 현 지상 주차공간은 군민의 편의 시설(공원) 조성 등의 계획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군비 약477억원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의원들 모두 군관리 계획 결정전 여러 대안의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송진욱 의원은 군부지와 도부지 등 국가 소유의 땅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여현정 의원은 행정타운공론화를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 설치를 강조하며,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또 지민희 의원도 군관리 계획 추진 시 주차장 시설이 현재 284대에서 627대까지 늘려 약3배 가량 확대됨에 따라 주차 시설해소는 예상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는 만큼 행정타운 이전 설치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구했고, 오혜자 의원도 의견을 같이하며 여러 대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양평 고송지구(양동골프장)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은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고, 양평 대평지구(양평TPC골프클럽)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건은 계획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 등이 심의·의결됐다.
한편 조례특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다음주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면밀히 검토 한 후 오는 29일 5차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손희경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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