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진선 군수후보 핵심공약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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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과 활용으로 중첩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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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민 여론조사결과 33.7%가 중첩규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군민 셋 중 하나의 높은 비율이지만 실제 지역사회 여론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수치이다.
규제완화는 선거 때마다 주요공약으로 대두돼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둔 적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규제완화 관련 공약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한 게 일반적인데도 핵심공약으로 삼은 데에는 접근방식이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양평군 전체면적에 대한 중첩된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로 시작된다. 그 다음 양평군 전역에 대한 규제와 허용 부분을 전산화(키오스크 또는 군청홈페이지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규제와 허용범위 및 범령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무료상담 전담창구를 신설 운영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진선 후보는 “매번 성공하지 못한 공약이지만 규제를 극복해서 군민의 권익과 재산가치를 높이는 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규제개선에 사활을 걸겠습니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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