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정단, 군의회 임시회 참관 후 평가보고서 및 성명 발표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연대) 산하 시민의정단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양평군의회 임시회 참관 이후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평가보고서 및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연대 산하 시민의정단은 13일 늦은 밤 '시민의정단이 바라본 양평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양평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참관 후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왔다.
시민의정단은 임시회 일정 및 회의에는 군의원 및 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참석했으며, 이는 의정 활동의 긍정적인 지표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회의 과정에 5가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첫째로 논의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회의와 특위에서 논의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전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언급하거나 회의 도중 잦은 정회를 통해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둘째로 회의안과 회의자료가 군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의 사전 공고에는 의안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직접 참관하더라도 회의 자료가 전부 공개되지도 않고, 결국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더라도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는지와 발의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적시했다.
셋째로 의원과 위원의 잦은 회의 일탈로 회의 참석률은 매우 높지만 회의가 길어질 수록 자리를 떠나고 들어오는 의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넷째로 의결의 세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반대 및 찬성의원의 수만 알 수 있을 뿐 어떤 의원이 가결 여부를 표시했는지 회의록에 표기되지 않았다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는 경우에도 당시 참석 의원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름 표기가 필수적이지만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섯째로 회기별 가결 의안 가결 여부 등 별도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어떤 의안이 가결됐고, 어떤 의원이 동의했으며, 각 안건 마다 의결 정족수가 어떠한지 회의록과 조례안 등을 별로도 찾아보고 조사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의정단은 이에 대해 "투명하고 발전된 군의회를 위해 첫째 회의 진행 방식 개선과 둘째 회의 자료 사전 공개, 셋째 사전 논의 시 합의 내용 공개 등을 요청하는 바"이라며 현제 군의회 운영 체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정영인기자
시민단체연대 산하 시민의정단은 13일 늦은 밤 '시민의정단이 바라본 양평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양평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참관 후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왔다.
시민의정단은 임시회 일정 및 회의에는 군의원 및 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참석했으며, 이는 의정 활동의 긍정적인 지표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회의 과정에 5가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첫째로 논의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회의와 특위에서 논의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전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언급하거나 회의 도중 잦은 정회를 통해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둘째로 회의안과 회의자료가 군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의 사전 공고에는 의안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직접 참관하더라도 회의 자료가 전부 공개되지도 않고, 결국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더라도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는지와 발의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적시했다.
셋째로 의원과 위원의 잦은 회의 일탈로 회의 참석률은 매우 높지만 회의가 길어질 수록 자리를 떠나고 들어오는 의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넷째로 의결의 세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반대 및 찬성의원의 수만 알 수 있을 뿐 어떤 의원이 가결 여부를 표시했는지 회의록에 표기되지 않았다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는 경우에도 당시 참석 의원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름 표기가 필수적이지만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섯째로 회기별 가결 의안 가결 여부 등 별도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어떤 의안이 가결됐고, 어떤 의원이 동의했으며, 각 안건 마다 의결 정족수가 어떠한지 회의록과 조례안 등을 별로도 찾아보고 조사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의정단은 이에 대해 "투명하고 발전된 군의회를 위해 첫째 회의 진행 방식 개선과 둘째 회의 자료 사전 공개, 셋째 사전 논의 시 합의 내용 공개 등을 요청하는 바"이라며 현제 군의회 운영 체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우리지역연구소, 군의원 소송비용 지원 및 공단설립 부결 규탄 21.09.14
- 다음글郡,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물품지원 21.09.14
|
댓글목록
수고 많으십니다.님의 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작성일수고가 많읍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들여다 봐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주민님의 댓글
주민 작성일일하는 공무원 일하는 의원이 되어야
유권자를 대변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과연 감시단이 전문성이 있는지가 의문?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