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치닫는 김선교 의원 공판, 8월 중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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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말 결심 공판 이어 8월 중 1심 선고 예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회의원의 재판이 검찰과 법원 인사와 다수의 증인신문으로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오는 7월 결심에 이어 8월 중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4월8일)에 1심을 진행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초 검찰과 법원 인사와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다수의 증인을 신청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모금해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원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 김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와 회계담당자 경씨를 포함해 7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선거운동원 56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김선교 의원 측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는 직접 증거가 아닌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12월 초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급여와 홍보동영상 촬영비용과 선거운동원에게 추가로 지급된 수당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6차 공판부터 지난달 31일 열린 10차 공판까지 회계책임자 경모씨와 미신고 후원금을 기부한 K씨, 캠프 상황실장 이모씨,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지난 총선 당시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를 차례로 불러 미신고 불법 후원금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이어갔다.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며, 불법후원금을 낸 증인들과 김 의원, 캠프관계자들의 통화 내역과 문자, SNS 대화 내용,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 의원과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후원금을 모금해 선거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연루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데다 김 의원에게 불만을 가진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가 불만을 품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주장과 이씨가 진술을 뒤집거나 명확하지 않다며 응수했다.
오는 14일 11차 공판에는 선거대책본부장 한씨가 출석하며,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 김선교 의원 특보 이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또한 재판부는 11차 공판 이후 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홍보기획단장,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함께 불러 몇 한 두 차례 증인 신문을 이어간 이후 7월 말 김 의원에 대한 결심을 마치고, 2주가 경과한 8월 중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게 된다.
한편 여주시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밀린 급여와 3천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경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도 김 의원의 당선이 무효된다.
/정영인기자
공직선거법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4월8일)에 1심을 진행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초 검찰과 법원 인사와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다수의 증인을 신청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모금해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원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 김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와 회계담당자 경씨를 포함해 7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은 선거운동원 56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김선교 의원 측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는 직접 증거가 아닌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12월 초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급여와 홍보동영상 촬영비용과 선거운동원에게 추가로 지급된 수당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6차 공판부터 지난달 31일 열린 10차 공판까지 회계책임자 경모씨와 미신고 후원금을 기부한 K씨, 캠프 상황실장 이모씨,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지난 총선 당시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를 차례로 불러 미신고 불법 후원금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이어갔다.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며, 불법후원금을 낸 증인들과 김 의원, 캠프관계자들의 통화 내역과 문자, SNS 대화 내용, 휴대폰 위치 추적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 의원과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후원금을 모금해 선거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연루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데다 김 의원에게 불만을 가진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가 불만을 품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주장과 이씨가 진술을 뒤집거나 명확하지 않다며 응수했다.
오는 14일 11차 공판에는 선거대책본부장 한씨가 출석하며,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 김선교 의원 특보 이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또한 재판부는 11차 공판 이후 선거대책본부장과 선거홍보기획단장,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함께 불러 몇 한 두 차례 증인 신문을 이어간 이후 7월 말 김 의원에 대한 결심을 마치고, 2주가 경과한 8월 중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게 된다.
한편 여주시선관위에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밀린 급여와 3천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경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도 김 의원의 당선이 무효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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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저는 김선교 국회의원님이 군수님 시절 대단하겠 아부했던 사람들이 등을돌리는것을 보면 비열 하다고 생각 하지요. 저는 김선교 국회의원님께서 정직한분이라고 생각 하지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지요.
지역주민2님의 댓글
지역주민2 작성일""군수님 시절 대단하겠 아부했던 사람들이 등을돌리는것을 보면 비열 하다고 생각 하지요.""
지역주민님!
아부 했다는, 등을 돌렸다느니, 이런 표현은 가능한 하시마세요.
왜 아부를 했는지, 왜 등을 돌렸는지, 왜 비열 했는지는 모르긴 해도 사연이 있을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시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지역주민들 관계에서 편을 가르는 표현이 될수도 있읍니다.
유권자님의 댓글
유권자 작성일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선거부정과 부패
본인들의 양심만은 속일수가 없다
양심선언하는 사람들을 욕하지 말자
선거부정은 완전 박멸해야 한다
정치물이 썩었다는 증거다
제대로 된 사람을 공인으로 뽑았서야 한다
흠결있는 사람은 공직에 나서서는 안된다
누굴 탓할 필요가 없다.
재판 위증자는 끝까지 수사해서 완전소탕
인과응보의 결과로 법대로 공정하게
성역없는 재판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양평여주가 제갈길로 간다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