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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의 입’, 여주시의원 의회발언 지상중계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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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04 10:3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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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새마을지회회원 등 많은 여주시민이 지켜보았다. 의회석상에서의 각 의원 발언을 요약한다. 요약된 발언을 통해서도, 각 의원들의 평소 의정활동이 어느 정도 엿보이리라 여겨져서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주는 게 마땅한지 미리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다. 가능한 균등한 분량으로 요약하다 보니, 어떤 의원은 실제보다 나아보이고 또 어떤 의원은 실제보다 못해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없지 않다. 찬찬이 살펴봐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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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이상춘 부의장 </b>
1.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관련
- 여주시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민원 건수는 2017년도 현재 7,683건이며, 처리기간은 종전보다 1/2을 단축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주시민들이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2017년도 접수된 민원 7,683건 중 취하민원 625건으로 8.1% 달하며 반려 29건, 보완 1,927건으로 접수된 민원의 25% 달하고 있다. 이러한 보완사항이 많은 것은 민원처리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민원관계 공무원의 교육 및 대대적인 인사혁신 등으로 민원만족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보호책을 보장하는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조직의 확대 관련
- 여주시 2017년도 사회복지예산이 2008년보다 228% 증가한 1,17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1%를 차지하며, 2018년도는 전체예산의 무려 26%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할 조직은 2008년도에 비해 36명의 증원으로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신규직원 위주의 증가로 업무효율이 아직까지는 미약한 상태이다. 예산확충에 발맞춰, 효율적으로 사회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의 기능강화 및 인적자원 증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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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박재영 의원</b>
 1. 보건소운영 관련
- 산북, 금사, 강천, 즉 외곽에 있는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여주의 지역보건소는 질병예방차원에만 주력하지 말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측면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보건소의 역할 다시 정립해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시민들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요청한다.

2. 고교무상의무교육 관련
- 본의원은 3년 전에, 여주시가 선도적으로 고교의무교육을 시행하자고 촉구한 바가 있다. 최근 제주도가 20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교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주시의 경우 21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 재차, 무상 고교의무교육 시행을 촉구한다. 더불어, 저소득층 교복 무상지원책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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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윤희정 의원</b>
1. 대신면 재래시장 화장실 설치 관련
-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이전으로 대신 시장터가 더 넓어지긴 했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대신면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건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무리한 요구이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도 공중화장실은 필수기반시설이다. 조속한 설치를 요청하며, 식수대와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도 보완하기를 촉구한다.

2. 드론 비행 교육장과 시험장 유치 관련
- 드론 시장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서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대신면 당남지구와 현암지구 강변 둔치 등 천혜의 장소에 비행 교육장과 시험장을 유치한다면 여주시민은 교육비용만 지출하면 되고 또 여주로 시험을 치르러 오는 수험생들의 경우 3주간 숙식을 해결해야 하기에 우리 여주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농업 등의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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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이영옥 의원</b>
1. 하동 제일시장 도시가스 보급 관련
- 하동 제일시장은 건축한지 30년이 넘는 노후 시설로 환경이 열악하며 늘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다. 화장실 리모델링, 전기 안전 점검과 노후설비 보강 등 여주시의 노력으로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제일 시장내 옥상과 좁은 복도에는 가스통이 즐비하고 가스공급 고무 호수는 줄줄이 내려와 가정과 점포로 이어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모든 행정적 지원을 통해 조속히 도시가스공급망이 연결돼서 위험요소가 사라지길 희망한다.

2. 회전교차로 보수 관련
- 창동, 하동, 교동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세 곳 모두 도로 중심 교통섬의 안전지대가 없어 경계석이 대형 차량으로 인하여 파손을 당한 상태이다. 이는 회전교차로의 기능과 안정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조속한 시설보강과 안전섬 설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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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이항진 의원</b>
1. 여주시 인구전망과 여주시 시정 계획 관련
- 여주시의 2017년 이후 인구증가는 500명을 하회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럼에도 여주시는 매년 약 5천여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여, 실질적 증가보다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결과치를 내놓고 있다. 여주시의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과 예산 집행은 이렇게 실질적 인구증가보다 10배 이상 부풀려진 통계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소리다. 이는 예산의 낭비, 행정의 낭비를 넘어 여주시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 문제를 잘못 진단하여 더 큰 문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조속히 바로 잡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 건립 관련
- 강천면에는 열병합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다. 재생불가능한 쓰레기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주민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게 중론이다. 이명박정부당시 추진된 열병합발전소 건립예정지의 자치단체들은 거의 모두 반대하고 또한 건립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주시장께서도 건립반대를 천명했는데, 담당공무원의 입장은 추진이 타당하다는 쪽이다. 여주시장과 담당책임자에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건립추진인가, 건립반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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