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경정책, 여론조사 결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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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민의 대다수는 환경부의 수변구역 토지매수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물이용부담금이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국 국회의원이 (주)오픈엑세스 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이틀동안 양평군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20대 이상의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생각과 의식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질문1>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항목에서 정부가 매년 3천억원 규모로 거둬들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수질개선 및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사업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동의한다’ 고 응답한 군민이 695명(46.3%)로 가장 많았고 ‘잘모른다’ 가 629명(41.9%), ‘현행대로’ 해야한다고 응답한 군민이 176명(11.7%)에 그쳐 물이용부담금의 집행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20~50대 연령의 군민들 중 50~60%가 ‘동의한다’ 는 응답을 한 반면, 60대 이상의 노인계층에서는 ‘동의한다’ 는 응답이 39.7%에 불과하고 48.3%가 ‘잘모르겠다’ 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문2>또 환경부의 수변구역 토지매수와 관련, 토지매수가 수질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않고 무차별 철거 등으로 환경파괴와 지역경제 침체를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928명(61.9%), ‘잘모른다’ 가 388명(25.9%), ‘현행대로’ 가 184명(12.3%)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20~50대 계층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65~79%에 달한 반면, 60대 이상의 계층에서는 55%만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33.3%는 ‘잘모른다’ 고 응답해, 군의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문3>토지매수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토지매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596명(39.7%), ‘잘모른다’ 가 476명(31.7%), ‘지자체와 의무적 협의’ 를 통해야 한다는 여론이 428명(28.5%)로 나타났다.
이 또한 60대 이상의 계층 40.6%가 ‘잘모른다’ 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질문4>환경부의 토지매수시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선 한강법 개정이 적절한 대안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병국 국회의원이 발의한 한강법의 개정을 통해서’ 를 응답한 군민이 923명(61.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잘모른다’ 가 307명(20.5%), ‘정부에 합리적인 이용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 가 160명(10.7%), ‘집회와 시위 등 실력행사도 불사’ 가 110명(7.3%) 순으로 조사됐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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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정부 마음대로 수변구역 토지를 매수하면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평군, 인근 주민과 사전에 협의해야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님의 댓글
` 작성일본 코멘트는 뉴스 게시물과 적합하지 않아 임의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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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 뉴스
서선원님의 댓글
서선원 작성일수변구역 토지협의수매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올바른 환경정책수립을 위한 경기연합10만인 총궐기대회를
강상체육공원에서 개최하는것을 시작으로 시가행진을 거쳐
충북 강원연합으로 불길이 타올라 마침내 11월 여의고수부지에
전국연합투쟁위원회의 100만인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전경의 방어선을 각목과 죽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