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 "정부와 수구단체는 더이상 팔당호를 매도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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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상수원에 공장증설 허용·지원하는 불법적 법안 논의 반대성명’ 발표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수도권 공장증설,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즉각 제고’요구
"중앙정부와 수구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규제개선의 당위성을 더이상 호도 말라!"팔당호 규제악법 철폐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정책국장 이태영)는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상수원에 공장증설 허용·지원하는 불법적 법안 논의 반대성명’에 대해 ‘수도권 규제 환경운동 연합 성명서에 관련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첫째, 국회 환경노동위원 위원들은 상수원에 특정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하며 둘째, 기업이 시민을 위한 안전과 책임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지사는 팔당상수원을 위협하는 법률개정안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모두와 함께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연합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서에서 “각종규제와 악법의 결정판인 이천 하이닉스 공장증설 불허 및 정비발전지구 제척 등 개선의 의지가 없는 중앙정부와 지속적 반대의사 표명은 물론 환경운동연합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는 강한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의 공장증설,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을 즉각 제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 압력을 중단하고 민·관 상생을 위한 대타협과 협의에 즉각 나 설 것”과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정책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2000만 젖줄인 한강을 모든 관련단체가 지켜나가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수도권 규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에 관련한 우리의 입장
성 명 서
우리는 오늘 그 동안 수년간에 걸친 팔당호 7개 시․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악법의 결정판인 이천 하이닉스 공장증설 불허 및 정비발전지구 제척 등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개선의 의지가 없는 중앙 정부와 지속적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수구단체 환경운동연합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는 현 정부에 대해, 특히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호라는 대명제 하에 정책기조인 오염총량제 의무제라는 또 다른 규제를 감내하며, 민․관 상호신뢰와 협의정신에 입각해 전향적으로 수용키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주민들의 수질개선 노력을 통해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하는 팔당호 7개 시 ․ 군의 의지를 변함없이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수도권 식수원 보호라는 미명하에 비수도권의 반발을 유도하고, 환경운동연합이라는 환경부의 앞잡이 수구단체를 앞세워 수도권 규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등 국민의 민심과 여론을 호도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코 상호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및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와 국회 환경노동위에 대한 압력을 즉시 중단하고, 민․관 및 지역이 상생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도권 규제개선의 올바른 정책과 판단으로 전환해 규제로 점철된 저발전지역의 공생과, 2000만의 젖줄인 한강을 수도권 주민 및 모든 관련 단체가 지켜내는 화합의 장을 여는데 일조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환경 및 수질보호를 변함없는 지속적 목표로 추구할 것이며, 환경과 지역발전이 어울어진 수도권의 공장증설, 정부 정책의 근간인 오염총량제 도입을 통한 규제개선을 대화를 통해 모색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거시적 발전과 식수원보호를 위한 피나는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환경운동연합의 명분 없는 반대가 지속될시, 우리 팔당호 규제악법 철폐를 위한 경기연합은 총력 극한투쟁을 통해, 모든 정부의 불합리한 환경정책에 역행할 것이며, 또한 수구단체 환경운동연합을 대상으로 점거농성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반드시 확인시킬 것이다.
분명 수도권의 젖줄인 저 한강에 우리의 수 십년의 모든 분노와 한이 핏빛으로 흘러가게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수도권의 공장증설,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을 즉각 재고하라!
2. 정부는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를 개선하고, 민
․관 상생을 위한 대타협과 협의에 즉각 나서라!
3. 수구단체 환경운동연합은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철회하고 올바른 정책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
2007년 2월 22일
“팔당호 규제악법 철폐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조한민, 김송희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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