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창대리 갈월추모공원 화장시설 소송 파기 환송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원심판결 파기환송, 최종 양평군에 손 들어
갈월추모공원이 제기한 화장시설 입안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와 관련, 양평군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
2018년 갈월추모공원이 제안한 양평읍 창대리 산 84-1번지 일원 화장시설에 대해 군이 주거환경 악화와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반려 처분했으나 갈월추모공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지난해 1심과 올해 2심에서 모두 원고인 갈월추모공원의 승소로 판결났으나 최종심을 다루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3일 판결에서 "화장장 입안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소송 재심리와 확정판결까지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며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2018년 갈월추모공원이 제안한 양평읍 창대리 산 84-1번지 일원 화장시설에 대해 군이 주거환경 악화와 입지 부적정 등을 이유로 반려 처분했으나 갈월추모공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지난해 1심과 올해 2심에서 모두 원고인 갈월추모공원의 승소로 판결났으나 최종심을 다루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3일 판결에서 "화장장 입안제안을 거부한 양평군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소송 재심리와 확정판결까지 철저한 대응을 통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며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여주시, ‘시민 합의 없는 이천화장장 건립 불가’ 입장 표명 20.09.04
- 다음글양평소방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혈운동 동참 20.09.03
|
댓글목록
당연한결과님의 댓글
당연한결과 작성일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설화장시설은 절대 건립해선 안된다.
양평군에서 공설화장장을 건립하는게 주민들에게 당연하다
아무튼 사설화장시설 건립은 반대다
군민의 한삶님의 댓글
군민의 한삶 작성일정말 잘된일입니다.
고생했읍니다.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제가 아는 창대리그쪽에 사는 주민도 큰걱정을 한다고 했지요. 이번에 잘된일입니다. 양평군청에서 끝까지 이번문제을 잘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 창대리 지역은 우리양평군에서도 개발이 안된곳 입니다. 다른지역 백안리.오빈리. 양수리 까지 아파트들이 들어 오고 엄청많은 전원주택과 빌라 단지가 들어 오고 있는데 창대1리쪽부터3리까지 큰개발이 별로 없지요. 그쪽지역 군사보호지역때문일것 입니다. 저는 창대리 쪽도 여러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