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및 골재판매업, 오는 10월 공기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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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 예정인 용문 공공하수 처리장. |
양평군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골재판매 대행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오는 9월 말로 위탁이 만료되는 5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내년 1월로 예정된 골재판매 대행업을 올해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군은 지난달 이 같은 방침을 정해 경기도 평가담당관실로부터 설립 타당성과 검토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이달 중 의회에 사업결정 보고와 예산승인을 얻을 방침이다.
군은 환경기초시설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공공성을 높여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기업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민간위탁업체에서 71개소의 공공처리시설을 시설별로 분산 운영되는 체제를 중앙집중식 관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인건비 절감 효과와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시설의 공기업 전환은 지난해 군의회가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군이 반영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2월 용역에 착수, 지난5월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6월 경기도의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경력 경쟁채용 공고를 통해 직원 모집에 나서는 한편 현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직 개편 작업과 공기업 전환에 따른 정관 및 조례 개정, 위탁업체 직원들의 인수인계 전환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기업 전환은 기구 신설이 아닌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기구 증설인 만큼 절차가 단순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공사 설립 당시부터 타당성 검토 의견이 의회에서 끈임 없이 제기돼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기초시설의 지방공사로의 전환과 현재 운영을 비교한 결과 향후 5년간 13억6천여 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연차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대행사업비의 절감으로 수익이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현일 의원은 “세미원을 비롯한 미술관, 박물관 등 군 위탁시설 전반의 운영 적자 및 손실에 대해 검토하라는 용역이 지방공사 직영이란 결론으로 나왔다”며 “특히 용역 결과가 군의 의도데로 작성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현재보다 직제가 늘어 날 경우 지방공사가 방만해 지고 시스템 상 전문인력 양산이 어려워지는 등 운영에도 무리수가 많다”며 “민간업체 전문가와 의회, 언론, 학계, 용역사 등의 용역 검증을 통해 재검증해 봐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상규 의원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시설의 1차적인 공기업 전환이 관내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며 “하지만 재정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위탁으로 인한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 극대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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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어이하나?님의 댓글
어이하나? 작성일군에서 돈 벌일이 싸였건만 그것을 군수도 군의원도 모르니...
개인자영업만 죽게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