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정 군의원, 다문근린공원 조성 관련 5분 발언 > YPN뉴스

양평군의회 여현정 군의원이 용문근린공원 조성과 관련, 지난해 10월 부의된 안건을 의원들간의 협의도 없이 이번 임시회의에서 부의해 처리했다며, 5분 발언을 통해 절차적 문제를 제시했다.

- 이하는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3만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가녀린 인동초가 긴 겨울 이겨내는 힘은, 머지않아 봄이 오리라는 믿음에 있다’ 격변의 시기인 2024년 2025년 겨울의 매서운 한파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했던 사회대혼란과 얼어붙은 민생경기로 상처받고 고통당하셨을 모든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겨울을 잘 이겨내고 생동감 넘치는 완전 새로운 봄을 함께 맞이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양평군 용문면에 조성중인 다문근린공원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문면 다문리 산10-1번지 일원에 약 3만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다문근린공원 사업은 생활권 공원 중 공원녹지법상 도보권 근린공원에 해당하는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90%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통상적 공원시설 중에서도 산책로 조성이 대부분인 사업입니다. 동의안 심사 당시 담당관은, 남아 있는 10%의 공사는 산책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와 파고라 등의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관광객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문근린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문면 지역주민들과 인근 면 주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문면 흑천, 연수천 산책로가, 해당 면에 조성된 여러 산책로들이 다문근린공원만 못하지 않기에 운동 삼아 걸어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부러 차량을 이용해 산책로가 전부인 다문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현황을 예측하고, 그 중에서도 차량 이용 방문객 수요를 파악하고, 투자되는 예산 대비 기대효과 분석 자료를 가지고

74면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와 부지매입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초조사를 하고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을 이용할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지 용문면의 주차문제 해결이나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0월 305회 임시회에서 의안이 부결되고, 이번 307회 임시회가 개최될 때까지 4개월 동안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의회와의 소통부족이 이유라며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재추진하겠다던 전진선 군수님은 다문근린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통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17일 개최되었던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2시간 30분 가량 질의하고 토론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1일 금요일 밤, 특위의 심사를 거쳐 보류하기로 결정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에 대해서 의장 직권이나 의원 1/3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위원회에서 종결하여 폐기된 의안이 아닌 결정 보류한 의안은 계류중인 의안으로 본회의 상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에는 규정함이 없어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한 경우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다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가부 결정을 하지 않고 보류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의안으로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위법함을 밝힙니다.

위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의안은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적법한 의회 동의 없는 공유재산 취득 행위 또한 원인행위 없음으로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듯 절차적 위법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의안을 부의하고 표결한다면 양평군의회는 법적 사회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난 등 긴급현안이나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라 주문한 사업을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면 이권결탁과 정치적 의도가 농후하다는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양평군의회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는 조례안 등에 대해 졸속 처리하지 않도록 충분한 질의, 토론 등을 거치며 심도깊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입법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기에 만일 이러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보류된 안건을 절차적 정당성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최소한의 토론도 없이 단순표결로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의원들의 입법권한인 위원회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위상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것이며,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뿐 아니라 의원들을 선출한 주권자인 군민들에 대한 폭력과 횡포입니다.

보류안 본회의 부의를 대표발의한 지민희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의사결정 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치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지방의원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대별, 계층별, 부문별로 제기되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요소요소에서 나서는 주민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차이로도 차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살피는 것!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살피는 것! 이것이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 의원이 주인인 주민을 대하는 자세이며 본연의 역할 아닙니까?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74면 조성이 누구에게 절실하고 긴박하게 필요한 것인지, 이번 부지 매입 결정 보류가 대체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권력과 압력에 굴종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힘의 논리로 민주적 결정조차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일방의 편만을 들어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정치 하지 마십시오.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피로 세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냅시다. 주차장을 늘려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문제해결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차장은 또 다시 부족해지고, 그러면 또 주차장을 만들어 늘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된다면 결국 시내는 온통 주차장과 자동차로 도로가 매워질 것입니다. 이런 양평 괜찮습니까?

주차장 개설로 인구가 유입되고 청년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보와 기회가 편중 없이 골고루 공유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과감한 개편과 부득이 필요한 주차장은 군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만들고,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순환버스와 관광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시장과 역으로 가는 길은 안전한 도보길과 자전거길로 조성하고, 청년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상시적으로 버스킹 공연이 이뤄지고, 양평의 특산물로 만든 먹거리와 제품들을 찾아 사람이 몰려드는

용리단길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광장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흑백요리사 대결이 펼쳐지고, 먹방 유튜버들이 앞다퉈 찾는 원픽 시장 어디서도 흉내내지 못할 품격있는 도시! 만들어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2040년 양평군 에너지 자립, 2050년 양평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군민의 소중한 혈세 25억원을 군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에 써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어떤 사상도 이념도 정치적 이유도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영을 갈라 싸우지 말고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켜라!” 이것이 주권자 군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경제를 살려낼 지혜로운 방법을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줄 현명한 대안을

주민들에게 묻고 듣고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위축된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며,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찾아와 머무는 도시가 되게 하는 미래세대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정의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이 골고루 행복감을 느끼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기성세대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즉 양평군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공론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