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전의원, 경실련 "공천배제 명단"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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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에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로서의 억울한 상황 도외시-
김선교 국민의힘 22대 총선 예비후보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항의 서한문을 보내고 '총선 공천배제 명단'에서의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
김후보는 항의서한에서 "평소 저는 귀 단체의 정의로운 활동에 존경심을 표해 왔었지만, 1월 17일자 귀 단체에서 발표한 기사를 접하고서 과연 귀 단체가 정의로운 단체인지에 대하여 의문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서 본 항의서한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7일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도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김 예비후보를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질 미달이라 주장하는 34명에 대해 오는 4월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한 바 있다.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 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 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김 예비후보는 "본인은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억울하게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은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에 동조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당시 악의적인 후원회회계책임자가 당선 후 보좌관직을 노리고 후원금을 제멋대로 쓰면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선거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평소 불성실한 자세가 문제가 되어 보좌관으로의 취업이 무산되자 미리 계획했던 바대로 본인을 음해하기 위한 보복성 고발을 했던 것"이라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선거법위반으로 유죄확정)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도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딱한 처지에 놓인 본인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게 되는바, 많은 법조인들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인 정의관념에서 볼 때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오게 되면 본인은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회복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냥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는 겉모습만을 보고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다른 의원 등과 같이‘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해 자질미달로 인한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시켜 발표했다는 사실은, 정의실천을 모토로 하는 귀 단체의 평가기준이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함은 물론 정의롭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실련을 질타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한 말미에 "본 항의서한을 받는 즉시 사과와 함께 공천배제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회계책임자가 1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김후보는 항의서한에서 "평소 저는 귀 단체의 정의로운 활동에 존경심을 표해 왔었지만, 1월 17일자 귀 단체에서 발표한 기사를 접하고서 과연 귀 단체가 정의로운 단체인지에 대하여 의문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서 본 항의서한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7일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도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김 예비후보를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질 미달이라 주장하는 34명에 대해 오는 4월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한 바 있다.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 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 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김 예비후보는 "본인은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억울하게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은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에 동조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당시 악의적인 후원회회계책임자가 당선 후 보좌관직을 노리고 후원금을 제멋대로 쓰면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선거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평소 불성실한 자세가 문제가 되어 보좌관으로의 취업이 무산되자 미리 계획했던 바대로 본인을 음해하기 위한 보복성 고발을 했던 것"이라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선거법위반으로 유죄확정)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도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딱한 처지에 놓인 본인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게 되는바, 많은 법조인들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인 정의관념에서 볼 때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오게 되면 본인은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회복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냥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는 겉모습만을 보고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다른 의원 등과 같이‘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해 자질미달로 인한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시켜 발표했다는 사실은, 정의실천을 모토로 하는 귀 단체의 평가기준이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함은 물론 정의롭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실련을 질타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한 말미에 "본 항의서한을 받는 즉시 사과와 함께 공천배제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회계책임자가 1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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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참내 원~님의 댓글
참내 원~ 작성일그니까요.
어느당인가 대표님께서는 가족이라고,
편하게 욕도 잘 하신다고 하더만~~~
경실련에 기준은 도대체 어떤건가요?
유권자님의 댓글
유권자 작성일회계책임자가 유죄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취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지역주민 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지역 국개의원 없어서 주민들이 받은 피해 어찌 보상할런가 그 동안 고생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이젠 그만 쉬고 지역에 무상 봉사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한심해님의 댓글
한심해 작성일누구를 위해 공선법을 위반했는지 자답해야
정치는 책임정치인데 모른체 오리발은 안돼
국케의원 없어서 시민군민들만 허탕진신세
국민혈세수억원 불법선거비용은 물어냈는지
기준이 없는 데이터님의 댓글
기준이 없는 데이터 작성일경실련이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위에서 말씀 하신것처럼 어느 정당에는 전과 기록 갖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만요.
그런분들은 경실련에서 발표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나보죠?
암튼 기준이 애매 모호하게 해서 피해보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경실련 기준은 편향적이라 판단에 영향 없을 듯
합니다.
ㅎㅎㅎ님의 댓글
ㅎㅎㅎ 작성일김선교에게 표를 주느니
차라리 민주당에 표 준다.
맘평님의 댓글
맘평 작성일양평에 한게 머가 있나 후안무치네
그만해라 좀 양평 망신
화나네님의 댓글
화나네 작성일어이 김씨 머 잘났다고
창피 한줄 알아
벌금은 물어 줬니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